남의 이름을 훔치는 여자가 있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긴 사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남의 이름을 훔칩니다. 만약누군가에게들키면흔적도남기지않고사라지고또다른사람의이름을훔쳐나타납니다. 영화 <화차>의 이야기 입니다.
영화 속 설정이긴 하지만 누구나 살다 보면 내 정체를 숨기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스스로도 잘못임을 아는 행동을 들켰을 때는 구멍에라도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는 어때요? 게다가 타인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면? 영화 화차에서처럼 남의 이름을 쓰고 도망가고 싶은 상상을 실제로 했다면요.
오늘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음주운전과 타인명의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 모두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입니다. 다 끝!
권리·의무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허위기재 사문서 위조 성립!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작성하는 진술서는 음주 운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행사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과 관련된 타인의 문서 또는 그림을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됩니다. 문서의 증명력 또는 문서에 대한 거래안전과 신용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위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위임하거나 승낙하면 작성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명이나 날인을 위조하지 않아도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다.
다시 음주 운전 진술서로 돌아가서 음주 운전을 한 것은 본인이잖아요. 이때본인이름이아닌타인이름으로내용을기재하는것은그이름의소유자의위임이나승낙없이사실과다른내용을쓰는것이기때문에사문서위조에해당합니다.
이름만 쓰고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실수일 뿐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문서 위조죄는 서명이나 날인까지 위조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만 적어도 위조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 사문서 위조 시 타인의 이름으로 작성한 서류를 행사한다는 ‘확정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위조해야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걸렸으면좋겠다는미필적의사만으로는이루어지지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ᅵᅡ 以下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써버리는 순간 음주운전과 함께 죄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순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생겨나고 있을 겁니다.
이때 솔직히 잘못 기재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 본인 이름으로 고치면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쳐 버려, 타인 명의로 완성시킨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조 문서 행사죄 성립 경찰이 위조된 진술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수리해 처리했다면 지금은 당신에게는 위조 문서 행사죄가 추가됩니다. 어떻게 행사했는지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경찰에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담당 경찰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 그 순간 죄가 성립합니다.
또 한 가지 골치 아픈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저희 형법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 사문서 위조죄가 포함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무겁다는 거죠
음주운전을 받고 사문서 위조 및 이벤트까지!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창원지방법원 2019강담1860 판결)로, 최근에는 음주운전 단속시 서류보다는 스마트폰이나 단말기 등으로 인적조회를 합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앱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입력할 때 본인이 아닌 친구 이름을 밝힌 뒤 서명란에 친구 서명을 하고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한다는 별도 서류에도 친구의 서명을 받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형벌을 받았냐고요? 실형입니다. 징역 1년입니다. 집행유예도 없습니다.
술과 운전은 함께 할 수 없는 단어다.
제때 거짓을 바로잡지 못하면 당신의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처음 경찰이 구두로 인적사항을 물었을 때 친구 이름과 주민번호를 얘기했다가 응용 프로그램 서명란에 서명한 순간에 솔직하게 자기 이름으로 정정하고 말하고 서명했다면?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매일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범죄 경력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보다 정정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잡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글을 맺어 2018년 가을 부산 해운대 사거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진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떠났다가 변사한 그의 나이는 불과 22세. 이름은 윤창호 입니다. “그의 죽음 이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4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고, 이후 윤창호법이라는 별칭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 젊은이의 희생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의 밝은 미래를 걸어야 법이 바뀌는 현실이 쓸쓸해지고,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한 음주운전 사건 사고 소식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형법상의 범죄 이전에 ‘죄악’ 그 자체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본인이 직접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 운전에는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요행수도 요령도 없으니까요.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순간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죄 외에 또 하나의 주홍글씨를 추가할 뿐입니다.
술 약속이 많아지는 연말연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임과 무사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로펌 동현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원 법률사무소 동현은 마산·창원·진해 형사 전문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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