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과 관련한 최근 언론 보도와 댓글을 살펴보면 알코올 섭취 후 운전을 하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렇게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은 많지 않았지만 무고한 시민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단속된 사람들에 대해 가중징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재범부터 엄벌하는 ‘2진 아웃’ 제도가 신설돼 법 개정 이후 실형 결정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2회 이상 반복하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단속 기준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 이제는 한 잔의 술을 마셔도 사람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넘어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량이라도 술을 마시면 중징벌의 가능성도 고려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범했다면 아무리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해도 상습성을 문제 삼아 중형을 결정한 선례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서울의 한 법원은 단기간 내 3회 연속 단속을 받은 회사원 A 씨에게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아직도 단순 적발은 여러 차례 걸려도 무거운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이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는 최근 반복적으로 범행 습관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이는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를 방치하지 않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대로 방치해 두면 언젠가는 다가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A씨 사례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법의 경시적 태도를 보이고 준법정신이 결여된 곳을 재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를 조금만 잘 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결과를 맞은 B 씨의 예를 살펴볼까요? B 씨는 잇단 사업 실패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술로 달래고 차를 몰다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모는 우를 범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수사 기관의 영장이 청구되어 음주 운전으로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도 이 사안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사전조치를 통해 불구속 기소의 필요성을 강조해 다행히 불구속 상태에서 구 공판 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만 넘겼을 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장은 구금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진지한 자기반성태도에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며, 범행을 부추기는 다양한 요인을 제거하고 가족의 안정적 보살핌 속에서 그동안 엉망진창이었던 생활태도를 개선해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당시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 약간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도 법원에 고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정리해 양형에 참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유사한 사례가 모두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전례와는 전혀 다른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단기간에 재범을 했는데도 거꾸로 이런 선처를 결정한다는 것은 전국에서 한 해에 10건이 넘지 않는 아주 귀중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손을 흔들며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정도로 전망이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법이 다른 물차지를 적용해 음주운전 구속을 결정한 두 사례를 봤는데요. 얼핏 보면 법의 잣대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양과 B 양의 사례는 엄연히 다른 사실관계와 다른 양형 요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쉽게 선처를 결정할 일이 아니다. 무엇이든 법에 정해진 근거가 필요하고, 특히 반성을 하는지 의심스럽거나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선처를 결정하는 것을 주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상식에 반하는 어이없는 선처를 결정하는 사례를 유심히 관찰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형량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정도로 양형주장에 주력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로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음주 운전의 체포가 결정된 것입니다. 다만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밉고 특별한 기준 없이 다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법의 불이익을 앞에 둔 상태에서 선처를 받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갈망해도 수동적인 자세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각자에게 일어난 상황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도와드릴 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