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 혹은 보행자를 생각하지 않고 빠른 속도나 피해를 주는 운전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의범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피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법적 규정도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초범의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만 피해상황이 힘들면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희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1월경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던 50~60대 3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9일 오전 3시 34분경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신둔파출소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A(30) 씨가 몰던 쏘나타가 B(59) 씨 등 3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 등 3명은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마라톤대회’ 참가자로 5일 오전 6시경 부산 태종대를 출발하여 10일 오후 1시 파주 임진각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구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체크 포인트에서 휴식을 취하고 달리고 있던 중에 발생하여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창호법을 비웃는 만취 운전사고는 여전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해당 신발 기준을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는 끔찍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일 겁니다. 현재는 혈중 알코올 0.03%는 평균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에 걸릴 만큼 강화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사고를 냈다간 가중되거나 측정거부, 미처리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선처를 바랄 수 없을 겁니다.
법률상 처벌기준에 적용되는 판결의 기준은 음주운전 단속시기를 비롯해 단속상황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음주를 한 시간이나 섭취량, 시간과 함께 운전한 시간, 단속 기기나 정황뿐만 아니라 다른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각자의 사안에 맞는 변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감정적인 호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내부를 낱낱이 살펴보고 적절한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를 한 시점과 운전을 한 시점의 차이로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음주를 한 시점, 운전을 한 시점처럼 앞뒤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최근에는 엄격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가능한 한 강한 변론과 치밀한 증거 수집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피해 도망쳐 피해자가 있을 경우 형사소송 외에도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법률 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양형사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나 고의 유무, 사고 식별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파악하는 어려운 재판과정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의거하여 하나하나 감형요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조언과 자료를 준비해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처 처벌에 따른 대법원 판결 동향을 보면 법리에 대한 선긋기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죄를 내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과정을 통해 감경된다 하더라도 받는 처벌에 대한 대처법을 더욱 확실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놓인 사항이나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명 정치인 아들인 가수 J씨의 영향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현행범 체포에 적극 나선다는 경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단속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사 없이 귀가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지침을 개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 개선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만큼 높아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다양한 사례를 성공시킨 적이 있으며 소송에 휘말려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것을 무사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세로가 언제든지 돕습니다. 힘들고 누구에게 토로하기 어려웠던 상황들을 솔직한 논문을 통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