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는 방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음주운전면허 취소, 벌금 감면을 받기 위한 방법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을 때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감면을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이버 카페에도 이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최근 카페에 게시된 사례를 토대로 음주 운전면허 취소 벌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 1]

정식 재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년 정지 100일, 2021년 음주사고 0.128%, 오늘 약식 700만원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신청하면 벌금 감면 되나요?

[대답]

좀 애매하긴 한데 2021년의 0.128%만 봐도 이 정도 농도면 거의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경을 처음부터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식 재판 신청을 한 경우 벌금 감경의 확률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가 봤을 때도 “이거 왜 신청했지?” 이럴 수 있어요

다만벌금이경감되는것처럼,또는어려운환경이라든지억울한점이있다면경감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어려워. 하지만 특이한 사항이라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 사건내용 :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중간에 잠이 들어서 경찰관이 와서 호흡기 측정을 했더니 0.235가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정말 제 잘못이기도 해서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궁금한 점 : 벌금은 얼마나 듭니까? 경찰 조사에 응할 때 술 마신 시간과 주행 거리가 정확해야 합니까? 먹으러 다녀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경찰이 티켓을 구입해 주셨을 때는 단순한 음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만약 제가 필름이 완전히 끊겨서 대물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사건은 별개가 되는 건가요.

[대답]

네, 답장 드릴게요. 경찰 조사에 응할 때 술 마신 시간과 주행 거리가 정확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던데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위드마크 사건은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농도가 0.235퍼센트였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 지 물었어요. 0.235%의 농도라면 천만원이 넘습니다.

보통은 1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또한 경찰이 티켓을 구입해 주신 것은 단속 결과 통지 용지라고 합니다만. e마트 영수증 같아요.

일단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겁니다. 정식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때 사고가 있었다면 대물 사고가 포함될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물 사고 접수가 들어 있지 않으면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블랙박스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사례 3]

• 사건내용 : 음주후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고 급정거했으나 앞차와 앞차까지 밀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대물은 보험사측에 음주 면책금을 500만원 지급하고 있어 대인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제가 잘못했고 피해자분들께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 궁금한점 : 거물처리는 되었지만 대인처리 및 형사합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대인처리시 따로 합의를 봤으면 합니다. 형사합의는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형사합의에서는 벌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대답]

형사합의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 합의를 하면 벌금에 영향은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형사합의금을 낸 만큼 벌금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형사합의금과 산술적인 부분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를 하면 벌금이 내려가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사례 4]

혈중알코올농도 0.0875로 주차하는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벌금은 어떻게 됩니까? 듣기로는 0.08%가 넘으면 500도 넘게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직장을 그만둬서 벌금을 낼 여력이 없어요. 소득증명이나 반성문 작성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사회봉사로 가능한지, 불가능하면 벌금 노역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대답]

벌금은 대략 5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벌금을 깎아주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저 벌금 금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싸지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는 5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신청은 해보고 모두 접수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음주 운전 면허 취소 벌금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행정 사무소는, 항상 의뢰인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카페에 남겨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동원하여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