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가오슝 음주운전 재범자 얼굴 명단 공개 Kaohsiung Exposes Drunk Drivers

대만에서는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2020년보다 29명 증가한 318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나라에서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특단의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자의 얼굴과 신원 등이 대만에서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타이완플러스 29일 대만플러스에 따르면 가오슝시 교통국은 전날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할 지역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 5명의 얼굴과 이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얼굴이 공개된 5명은 2020년부터 지난달 말 개정 법률 시행 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으며 이달 초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자들이다.

이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법규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의 얼굴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년간 2차례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2만 대만달러로 약 516만원의 벌금 부과와 함께 면허가 취소되고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국은 2019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일부 상습 음주운전자 또는 음주측정 거부자 등이 10년 내 재적발될 경우 향후 얼굴과 이름 및 위반 사실 등을 계속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도 공개하자고 하면 인권을 타령할 것이다. 대만의 사례를 한번 지켜보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마약사범 재범률보다 높은 나라이니 참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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