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길에서 차를 운행하면 사고가 자주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처리하기 위해 멈추고 다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지만 무서워서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사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 도주치상이므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현장을 이탈한 것만으로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음주운전 뺑소니를 했다면 실형은 결코 어려울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도주치상까지 범할 경우 당장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뺑소니 사고 도주치상죄까지 더해지면 실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단순 도주치상이라 하더라도 가중처벌 대상이며 법정형을 살펴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의 무게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도주 치상 선처를 받을 방법은 없는가.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 만큼 선처를 받을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고 상황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법적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찾아보는데 형사전문법률대리인 중에서도 교통범죄에 특화된 사람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사 출신인 김경환 교통범죄특화전문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부터 쌓아온 경력과 법률대리인으로 쌓아온 경험으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비법을 통해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준비와 재판까지 직접 출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끝까지모든과정을직접조력하고있기때문에압도적인성공사례를보유하고있습니다.그리고 전국 재판과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국 음주운전 도피 사고가 선처된 판례집 불구속 선처 사례의
의뢰인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대상자가 된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큰 상태였는데, 틀리지도 않은 일에 상사가 혼을 냈고 이러다 정말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막혔습니다. 마침 친구가 연락이 와서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어요. 너무 답답하다거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어요. 외딴 곳에 식당이 있어서 그런지 대리운전 기사가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잡히지 않을까 차에서 기다리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꽤 시간이 흘렀어요. 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여전히 잡지 못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기로 했습니다. 숙취도 없고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이한 마음으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내려 피해자 분께 괜찮냐고 물었지만 이후 가족이 생각나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자리를 떠났고, A씨는 음주도 주치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죄를 덮으려다 실형까지 이어질 위기에 처하자 김경환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매우 높은 음주운전 수치에 뺑소니 사고까지 더해져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환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는 선처를 받는 방법을 포착해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사 준비를 했습니다.A씨는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김경환 교통범죄 전문 변호인은 양형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판 당일 법원에서는 너무 높은 음주운전 수치로 도로를 주행했다는 것과 이전 세 차례의 전력이 있었음에도 도주치상죄까지 더해져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인 김경환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집행유예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전국 재판에 직접 출석/음주운전 사실 없이 도주치상 벌금형의 선처 의뢰인 B씨는 최근 들어 일이 많아 처리하느라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에 졸음이 찾아왔는데 잠시 멈출 곳도 없어서 좀 더 일찍 돌아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충돌 사고가 났어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약속 장소를 정해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자고 했지만 B씨는 너무 피곤했고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싫어서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B씨를 뺑소니 사고로 신고했습니다. B씨는 이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오자 교통범죄 특화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김경환 법률대리인은 B씨와의 상담을 통해 유리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게 아닌가 의심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고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에 대해서만 검찰에 넘겨졌습니다.검찰에서는 김경환 변호인의 의견서를 자세히 살펴 사고 후 미조치는 무혐의, 도주치상은 구 공판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 전에는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 당일에는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변론을 도왔습니다.판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 있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엄벌을 고려했지만 김경환 교통범죄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을 반영해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전국재판 직접 출석/도주치상 피고인 항소감형 승소음
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는 엄벌 대상인 만큼 C씨는 1심에서 이 문제로 집행유예로 선고됐습니다.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자 C씨는 피고인 항소승소할 방법을 찾아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피고인 항소를 하게 되면 승소보다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1심보다 형을 더 높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범죄전문법률대리인 김경환은 의뢰인이 선처되는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 법원에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에도 직접 참여해 의뢰인의 변론을 도왔기 때문에 벌금으로 감형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