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하는 원인은 본인의 과거 전력이 3회 이상이고 이번에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의식적으로 측정 거부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측정 거부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처벌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측정을 거부해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불경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측정에 따른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측정 거부를 하면 되지만 경찰관이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가 불명확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다른 범죄가 있다고 의심하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유치장 수감 후 범죄 전력이나 지명 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석방하게 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며 사안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거부를 하면서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추가된 경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 두 번째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40대 후반 가장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배우자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3학년 아들과 중학교 2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까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회식이 끝나고 지인의 차를 몰다가 길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이 출동해보니 얼굴이 붉어 술을 마신 것을 직감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불게 되었는데 너무 약하게 불어서 수치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불게 했대요.
이 분의 경우는 이번에 무면허 음주운전이 되기 때문에 구속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측정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3번 이상 측정 요구를 했는데 결국 본인은 측정 거부를 한 겁니다.
측정 거부를 하더라도 경찰이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고 주거가 명확하다는 판단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직업을 묻지도 않았다고 했고 주소도 정확히 답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도망칠 우려가 있고 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즉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체포영장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측정 거부와 진술 거부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생길 것으로 착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거와 회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음주운전 면허 취소로 무면허 음주운전자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거의 만취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무면허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면허 음주운전만 했다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측정 거부가 추가되기 때문에 변호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구속을 피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사람은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대응 방법이나 양형 사유에 대한 반성 모습 등에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줘요.
적극적인 대응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의뢰인의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에 측정거부 음주운전 전과 2회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가 있어요.
부모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의 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남편이 구속되면 정상적인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아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둘째아들의경우장애가있다고 합니다.이 부분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술을 절대 안 드신대요. 실천하기 위해 이번 주에 클리닉에 다니며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문을 5회 이상 쓰도록 하였습니다.물론 배우자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라도 형량에 유리하게 미치는 요소가 있다면 해야겠죠.
이 분의 경우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경각심과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필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형법 조문을 10여 차례 써서 암기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는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것이 큰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이번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예상은 징역 1년 정도의 실형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