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에 대한 법률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재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몇몇 연예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웃 여러분, 우리도 함께 방송법 개정안을 알아봅시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25일 마약류 사범, 성범죄, 도박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해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사실그동안수많은연예인관련사건사고들이끊임없이발생하면서연예인들이연예면이아닌사회란에많이고개를숙여문제가되는경우가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잠시 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말과 함께 잠시 쉬었다가 다시 방송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일부는 이런 연예인들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일부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복귀를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위에 언급한 죄목으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서는 방송 복귀를 금지해 방송 출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실 넉 달 전에 전과자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률이 이미 발의됐는데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각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앞으로 TV 채널에서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 도박, 성폭행, 음주운전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이런 연예인들이 스스로 자숙을 거치지만 자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잘못을 저지른 연예인에 대한 여론이 수그러들 때 최근 복귀를 선언하고 다시 연예활동을 해왔는데.
위와 같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방송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앞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송계에서는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수근 탁재훈 김영만 신정환 토니안 붐 등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방송 활동이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또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주지훈이나 대마초 관리 위반으로 징역 10개월형을 받은 그룹 빅뱅의 탑(Top)도 방송 복귀가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성 아이돌 그룹 SES 출신 슈우도 상습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 최민서는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역시 방송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영화에서 중후한 역을 잘 소화해 멋진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 이경영은 사실 지난 2001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적이 있고 이 외에도 그룹 JYJ 박유천, 최민수, 에이미, 정석원 등 연예인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생각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 법률에 따라 앞으로 방송활동에 큰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를 확실히 대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변경되는방송법개정안이자숙기간을거쳐방송에복귀했던연예인들이나복귀계획을가지고있는연예인들에게큰영향을미치게되는것입니다. 이에 방송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설전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던데요.
먼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죄를 지은 연예인이 방송에 복귀해 이미지 세탁을 하는 과정을 보면 범죄의식과 법률인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는군요. 또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연예인도 사람이다. 한 번의 실수로 그들의 생업인 방송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신서유기7’, ‘아는 형님’ 이런 거 재밌게 봤어요. 이 방송에서 웃음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재치있는 화술의 이수근이 앞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과거 그의 잘못된 행동이 참 안타깝네요. 이웃행복한하루되세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발의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 전과자 방송출연 금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