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렌즈수술 상위 의사 1명당 월평균 230건의 돈벌이 수단 수술 남용 실태 조사·개선 시급한 이용호 의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장 수술…”●대책 수립 서둘러야 한다”
이용호 의원의 국내 일부 안과의원이 백내장 수술의 99.9%를 비급여 수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급여 렌즈 수술 상위 의사의 월평균 수술 건수는 최대 230건에 이르러, 비급여 백내장 수술 최다 빈도 의원급 의료 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20202021년 6월 말) 포괄수가제 질환 중 백내장 수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백내장 수술 건수는 98만1697건으로 이 중 비급여 렌즈 수술 건수는 40만4034건(41건)에 달했다.그러나 이를 자세히 보면 지난해 비급여 렌즈 수술 최다 1위인 의원의 총 수술 건수 7626건 중 비급여 렌즈 수술은 7619건으로 비급여 청구율이 99.9%로 나타났다.또 올해 상반기 한 안과의원은 수술 건수 5370건 중 비급여 렌즈 수술이 5353건, 비급여 청구율은 99.7%로 비급여만으로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비급여 렌즈수술은 의료행위라기보다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수술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비급여 수술 상위 40개 안과의원 중 의사 1인당 월평균 수술 최다 건수는 지난해 212건, 올해 230건이었다.이는 휴일을 제외한 한 달 24일을 기준으로 하면 의사 한 명이 매일 9~10건의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 셈이다.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급여화되면서 포괄수가제도상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항목이 없어졌지만 비급여 특수인공수정체 항목이 남아 있어 일부 의원은 굳이 비급여 백내장 수술 대상 환자가 아닌데도 전체 백내장 수술의 90% 이상을 비급여 수술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수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 검사와 수술 후 진료관리 등에 따라 한 번 수술할 때마다 의사의 업무는 비례해 증가하게 된다며 일부 안과의원에서 의사 1인당 백내장 수술을 230건씩 하는 것은 의사가 수술만 했을 때 나오는 숫자다. 이는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인쇄하듯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이어 올해 상반기 백내장 수술을 하는 국내 의원급 안과 의료기관 1152곳 중 비급여 렌즈 사용 의료기관은 837곳으로 이들의 비급여 청구율은 48.8%에 불과하지만 비급여 수술 더빈도 상위 40개 의원은 비급여 청구율이 평균 90%를 넘는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급히 조사해야 할 실태에 대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속히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