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 사고 가벼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엄격하게 형사적인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둔해지고 운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동신경이 둔해지므로 사고 발생 위험률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요즘은 단 한잔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더라도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데 있어 가벼운 정도라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금은 법을 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두 번의 기회를 줬다면 지금은 단 한 번이라도 이전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알코올 수치와 상관없이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걸렸더라도 예전에는 0.05% 이상이면 처벌을 내렸지만 지금은 0.03%를 넘으면 법적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안심하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음주운전의 경우 12대의 중과실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물사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대물사고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게 된 사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명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무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낸 경우 일단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면허정지나 취소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므로 결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이라면 2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신분이라면 징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면 그런데 간혹 이렇게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낸 후 자신의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피해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겁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대물사고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되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대사고로 인해 법률가의 도움을 요청한 김씨가 일례를 보면 김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시간이 늦어져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잡지 못하고 밖에서 떨고 있었기 때문에 술도 어느 정도 깨어났기 때문에 그냥 개인 운전하고 돌아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 술도 마신 김씨는 졸음이 몰려 잘못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 중 대물사고를 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건이라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법률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에 적극적인 노력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대비로 김씨는 다행히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이러한 사안의 경우 단순히 대물사고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문제는 더 커짐으로써 향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테니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