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이라도 합니까

많은 분들이 퇴근 후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간단하게 술 한 잔 마시고 회식 등 사회생활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회식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술을 조금만 마셔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그러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즉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나오고 대상이 사망까지 이르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큰 범죄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이 커지는 등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 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측정 거부나 도주 시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례가 늘어나는 동시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은 점차 처벌이 강화되고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회 적발될 경우 구속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1회 행위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가능해진 점 등이 있습니다.직접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같은 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가 취한 상태라면 방조죄로 음주운전 벌금 및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맥주 한 캔만으로 취하는 일도 없고 가까운 거리인데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것은 아깝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가요.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는지 대리비용을 지불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