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같이 음주 운전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6만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7만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음주운전 건수가 36만 건인 것과 비교하면 5명 중 1명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인 셈인데요. 나날이 증가하는 수치와는 달리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되면서 현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요소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완입법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국회의 입장과 처벌을 가볍게 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완강한 주장이 일맥상통해 오히려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집중한다고 음주운전 초범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피해자를 발생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이지만 실형이 선고된 판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봐요.
초범이지만 피해자 상해를 입히고 인천지법 2019 강담8952 판결 피고인 E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E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유턴을 했습니다. 마침 거기에는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 F 씨가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E 씨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범퍼 부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 범행이 있을 때까지 피고인 E씨는 약 1㎞ 정도 만취 상태로 운전했습니다.위 판례에서 피고인은 초범이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그랬을까요? 법원의 양형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8%로 상당히 높고 인도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과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형을 정한다.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초범 여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고로 정확한 형량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관련 경험을 다수 보유한 음주운전 변호사라면 형량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야 억울한 형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는 여러분 곁에서 신속하고 정중한 법률검토로 변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뺑소니 의심시 음주운전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구호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도 없이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라면 위 처벌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빨리 음주운전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피해 상황이 중대할수록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재범이 아닌 경우에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부름을 자제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중히 생각하시고 올바르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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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