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F4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출입국국민원 대행기관 남부행정사입니다.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법 위반 행위로 인해 F4 비자 연장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대한민국법 위반행위로 500만원의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 및 처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상은 외국인 음주운전에 의해 벌금 500만원 이상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도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서 사범심사를 실시하고 출국명령 강제출국 강제퇴거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과거 법 위반 행위로 인해 벌금 5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F4 비자 연장이 어렵습니다.바로 사범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비자 연장을 해주실 거예요.이처럼 음주운전은 중대한 대한민국법 위반사항이고 그로 인해 타국에서 닦아놓은 기반을 잃게 되어 출국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아 본국 출국은 물론 입국금지도 1년 이상 처분을 받게 되므로 진퇴양난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의 상황이라면 좀 더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물론 이마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외국인 혼자 준비하기에는 힘들고 물론 결과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현재 대한민국 처벌규정에 나와 있듯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단속이 되었다면 보유 중인 면허취소는 물론 벌금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로, 만약 사건으로 인해 대물이나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 벌금액은 더 상회하고 처벌 기준도 더 높아집니다.그리고 외국인 폭행, 협박, 사기 등에 의한 일반 형사 처분의 경우에는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사범과에서 사범 심사를 통해서 출국 명령 대상자가 되고, 사건에 의해서 외국인 보호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사범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F4 비자 연장 사례를 소개합니다.편의상 D씨라고 부릅니다.D씨는 한국에서 F4 비자로 살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코로나 때문에 회식을 하지 않다가 직장 동료들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회식을 갖게 됐고, 회식이 끝난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귀가하려 했지만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상태(블랙아웃)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지 않고 평소 이용하던 차량 운전대를 잡게 됐고, 집에 도착할 무렵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단속됐습니다.
D씨는 단순한 일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돼 사고를 내지 않아 경찰 조사 후 약식기소 처리된 뒤 벌금 600만원이 나오게 됐고 곧바로 벌금액을 납부했습니다.약 일주일간의 시간이 흘러 수원출입국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고 심지어 출석요구서도 받게 되었습니다.관할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를 받기 전 걱정되어 인터넷 검색 중 전문행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급한 마음에 바로 연락 주셔서 초기에 대응하여 본인이 원하는 바로 대한민국 생활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이와 비슷한 사례도 많습니다.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시고 연장기간이라 알아보시는 도중에 연락을 주시는 등 많습니다.
저희 남부행정사에서는 외국인 음주운전 F4 비자 연장에 필요한 사범심사 업무를 특화업무로 지정하여 일해오고 있으며, 많은 사례를 수임하고 있어 의뢰자별 맞춤방향으로 본국으로 출국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다른 행정사 사무실과 달리 경찰관 출신 대표 행정사가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서류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본국으로 출국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수원출입국사무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은 경기도 광주시, 군포시, 수원시, 양평군, 여주군,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화성시가 관할합니다.이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인 수원시 광교에 방문하셔서 직접 대면 상담이 물론 서울이나 인천 부천에 거주하시더라도 대면 무료 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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