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재심과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대해 분석하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오늘 26일 음주운전이나 측정을 거부를 반복할 경우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 TEL : 02-538-0339 음주운전 재심 향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에게 재심을 상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부당하게 청구한 요소가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재심을 한 결과 감형을 받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에 맞아야 하는 만큼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을 위한 요건은?
일단 재심을 하려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회부된 사안에 대해 판결을 받을지를 절차별로 분석해봐야 합니다.
사전에 구체적으로 실익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해도 무작정 한다 해도 오히려 비용이 들고 실익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벌금을 냈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이 더 드는 상황이라면 재심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제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청구서 제출
여기서 이익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재심을 위해서는 일단 당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가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면 뒤집힙니다.
오히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이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쓰기 어려운 만큼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에서 결정확인
다음으로 서류를 인정받으면 본격적인 결정문을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해당 법무법인 사무실로 전달됩니다.
이 경우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재심이 집중될 경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때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자료나 의견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증거는 준비해서 제출하는게 좋겠어요.
3. 배당 및 통지서 발송
재판이 개시됨으로써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해당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걸 받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4) 법정출석
다음에 꼭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함께 동석해서 참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약식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정식 재판이 시작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동안 원심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부분, 위헌 결정에 따라 달라진 요소를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판결이 억울하거나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 선고를 받는 것으로 이전보다 경감된 처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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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팅해보세요. pf.kakao.com처럼 재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만큼 이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비슷한 사안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왔습니다.
꼼꼼히 이런 경험이 많은 곳인지 확인해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사례, 저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 있는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로 다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 적용으로 음주단속 2회 만에 벌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운영 중이던 학원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아 카드론 대출 등으로 벌금을 갚아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제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유선경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수치와 벌금을 확인하고 재심청구를 통한 실익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뒤 재심청구를 했고 바로… crimenlab.co.kr 저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전력이 한 번 있었고 2020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8로 그리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30m에 불과해 매우 짧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선고되자 의뢰인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을 때 적용된 윤창호법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의뢰인은 일반음주운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traffic.anlab.co.kr 저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주 측정 거부에 공동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져 버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도 받고자 법무법인 A&랩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유선경 검사 출신 변호사와 김동완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양형 사유에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이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의뢰…anlab.co.kr 저희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3번의 음주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월에 네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등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면직에 처해질 수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최근찬 교통음주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1)음주운전 4번째 적발일 것, 2)음주 수치가 0.134%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까 염려되고 있음을 확… anlab.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10층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