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
4대 여성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1%의 수치를 보이는 몸으로 오후에 본인 차량을 이용해 도시 중심가에서 좌회전 이동 신호를 기다리는 앞차와 충돌해 돌진했습니다. 여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취중주행교특별법 위반 치상 혐의가 인정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차량에는 운전대를 잡은 사람과 앞뒤로 동석했던 동승자를 포함해 총 네이서 전치 2주의 의료치료가 필요한 충격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술 단계에서 가해자 A씨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집에서 친한 사람들과 와인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숙취가 해소된 줄 알았던 A씨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본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A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전에도 같은 행위를 해 3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법원에서 확인하고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통해 두 번째 동종 범행을 저지른 내용을 보고 가볍게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피해를 본 상대방에서도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동종 전력도 11년 전 일어난 일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로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인 D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D씨가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 없이 음주운전 3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그 행위만으로도 1년 4개월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뻔했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 정도로 매우 적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주 적은 양을 마셨더라도 상습적으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충분한 대처가 안 된 상황에서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50대 직장인 남성 f씨는 일과를 마치고 지인들과 만나 술 한잔 하고 집에 가자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밤이라 대리운전 기사가 좀처럼 오지 않아 50분을 기다린 끝에 결국 참지 못하고 자신이 운전해서 귀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f씨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힘들었고 결국 길거리에 잠시 차를 세워뒀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비씨는 술에 취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았고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 마트에 들렀다가 쿵 소리가 나는데 재빨리 차 쪽으로 달려온 차 주인이 자신의 차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곧 f씨가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경찰은 f씨의 집을 찾아 음주 측정을 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가 넘는 만취에 수준으로 매우 높은 알코올 수치가 측정됐습니다. f씨는 사실 이전에도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에 걸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음주운전 3차례에 현혹돼 실형을 면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고가 난 시점에서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다 보니 상황이 더 심각해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돼 조사를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도주까지 한 상황이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f씨는 현재 도주한 상황이라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됐고, 제대로 된 대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가족 연락을 통해 법률인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법률대리인은 f씨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실형을 피하는 쪽으로 사건의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이미 과거 전력이 있는 f씨는 실제 실형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입니다. 법률인은 당시 f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대리기사를 수차례 호출한 내역을 양형 자료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차량운전이 생업과 관련해 가족의 안위를 생각해야 할 부분인 점까지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완전한 합의를 이뤘고, 상대방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까지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f씨의 죄가 너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f씨는 실형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큰 만큼 최근에는 음주운전법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3회 이상 상습적인 음주 습관을 가지고 운전하게 되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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