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펌 정한의 대표변호사 조정희입니다.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이 발표되었습니다. 흔히 특사라고 불리는 이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 특사는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복합적인 경제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인 특사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의 경우는 어떨까요? 2020년에는 “단순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에 대한 삭제”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특별사면 적용 대상 및 음주운전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음주운전과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민사적책임자기부담금/보험료인상 형사적책임 2,000만원이하 벌금 혹은 5년이하 징역형처분 행정적책임면허 정지/취소
이처럼 음주운전은 형사처분에 더해 행정처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 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므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계속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더불어 수치와는 별도로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결격기간 2년의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이 같은 행정 처분은 운전하는 것을 운송업과 택시 운전사들의 경우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생계형 이의 신청”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것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음주 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고 이를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가족이나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생계의 타격을 줄 경우 심사를 통해서 면허 취소의 행정적 처분을 정지에 감경하는 것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신청을 했다고 모든 경우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신청이 기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해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선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 이전에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거나 ⓑ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거나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 음주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켰는지입니다. 이 생계형 이의 제기의 경우 징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만약 그 기준에 미달하면 행정 심판 절차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이는 행정 처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음주운전 특별구매하면 가능할까요?
특별사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 집행 면제 또는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특권으로 신년특별사면, 3·1절 및 광복절 특별사면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도 존재합니다. 이번 2022년 음주운전 특별사면의 경우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위반이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도 그 심각성과 예방을 위해 포함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그 밖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한 경우(뺑소니), 차량을 이용한 절도 등 범죄, 단속경찰을 폭행한 사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제외하였습니다.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은 전력자에 대해서도 감면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군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 사회적 비난성이 높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런 추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내고
전술처럼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특별 사면 대상자 선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에 대해서 열린 행정 처분이 과중하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행정 심판이나 이의 제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로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미만의 음주 운전자이며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을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의 제기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하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 사면 가능성을 믿고 잘 대처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 절차를 거치고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 심판이나 이의 신청의 경우 신청 가능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자칫 기간을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준비 서류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혼란이나 의문이 있으면 음주 운전 관련 행정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 정확하고 철저한 불복 절차를 준비·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건은 민사·형사상 대응은 물론 행정 처분에 대한 불만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사무소 전 한에서는 교통 범죄, 형사 합의금 등 여러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조·정희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별 맞춤형 승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뢰를 담보로 맡기세요 모든 법률 자문 및 사건 의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에서 탄탄한 실력을 갖춘 조·정희 대표 변호사가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맡는 수행을 ”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파른 길 같은 위기에 직면했다면 늦기 전에 청한을 찾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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