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부자들에게 문의해주시는 분들 중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기록으로 범죄경력이 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신 상해로 이어진 사고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벌금형 이상의 처벌 형량이 내려졌다면 전과로 남게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간이 지나도 전과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경찰 내부 기록이나 말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일정 시기가 지난 후 양형 실효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근 벌어진 처벌 수준은 더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정도로 무마되지 않아 실형 선고 확률이 높아져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잘못 내뱉는 도씨 혼자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수적인 인피, 물 사고로 이어지므로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성을 되찾고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법조인에게 조언을 받아 방어 전략을 펴야 할 것입니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소량 섭취 시 단속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기준이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음주운전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때 2회 이상 같은 실수를 저지른 재범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최근 받게 되면서 가중처벌 조항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조치했던 것처럼 처벌까지 약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대상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의 결격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물품이나 인사 피해를 일으키더라도 마찬가지로 면허 철회는 물론 실격 기간도 주어집니다. 시행되고 있는 개정안을 조사한 결과 처벌 기준은 혈액 내 알코올 농도 수치 0.08%에서 0.02% 미만인 사람에게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를 도래하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더 이상 가벼운 음주운전 벌금형 정도로 무마 기소하는 구약식 수준의 가벼운 징벌 수위를 즐기면서 엄중하게 다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각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씨는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실형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던 아내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은 그는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주차 공간이 협소한 탓인지 부족한 실력으로 운전이 미숙했던 그를 구하려다 적발된 경우라고 언급했습니다.
가장이기도 했지만 임신 중이던 아내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안 경제에도 큰 타격이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장의 역할이 무너지는 순간으로 통상 쉽지 않은 삼진아웃 상태의 의뢰인을 돕고자 법률대리인은 양형 이유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 신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운전 미숙으로 차량을 잠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점과 만삭이었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 위급한 상태였다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이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출 등 빚진 금액을 갚기 어렵다는 점을 꼼꼼히 따져갔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법률대리인의 양형 이유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술을 마시지 않거나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강화된 징벌의 수위를 낮춰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방어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한순간의 실수나 부득이한 상황에서 형사입건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처벌 기준을 위반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실형인지 벌금형인지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서둘러 법률가를 찾아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처럼 음주운전 벌금형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적용되는 법안마다 그 처벌 기준이며 법리적 대응이 다르므로 이를 능숙하게 다루는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거쳐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안건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해당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교통범죄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각한 피해 수준으로 형량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감경을 받고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황에 적절한 대응책으로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