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 자리가 많아 음주 단속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실제로 경상도 지역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를 인지한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오히려 빨라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운데요. 사람과 충돌할 경우 상해나 죽음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목적지가 아닌 곳에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하거나 택시 호출이 어려운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과거를 되새기기보다는 법적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처벌 정도 및 대응 전략은 우선 음주운전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져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인들과 한두 잔 기분 좋게 마신 술자리에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적 처벌 기준은 징역 12년 선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경찰의 측정에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과거에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 이력이 있다면 법원은 더 엄중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주 운행에 대한 재범률은 무려 45%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범자에게는 반성의 자세나 재범 우려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운송업 또는 공무원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직장 내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신의 의혹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소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중대한 피해상황을 초래한 것이므로 대다수 가해자는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불구속 상태와 달리 신체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사건을 파악하고 즉각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실형 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에 이르는 절차가 필요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중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속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법률 대리인의 동행 하에 조사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교통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면밀히 검토하고 선택해야 합니다.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면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로펌이나 로펌에서는 광고에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서면 작성을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관여하지 않거나 경력이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법인 A&랩은 교통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로펌으로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교통전문 법률가가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변호인의 의견서에 따라 불기소, 기소, 약식 처분과 같은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무혐의나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면을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떠넘긴다면 그런 로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에이앤랩 대표변호사는 모두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 출신부터 경찰서 자문위원까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정받은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수행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입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치사 혐의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던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실형의 위기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됐고 법무법인 A&Lab에 사건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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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담당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충돌이 발생한 경위를 파악하고 당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피해자가 어떠한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 방향도 의뢰인 차량 측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주장을 바탕으로 안타깝게도 이번 사안의 결과와 의뢰인의 운행 사이에는 인과성이 없고, 교특법상 치사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변론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A&Lab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충돌이었지만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특법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력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사건은 이처럼 자신의 잘못이 아닌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상해나 그 이상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해당 혐의에 대한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명피해는 어느 사안보다 중대하고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만큼 충분한 교통범죄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로펌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안내 : 02-538-0337
<관련사례> 음주전문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 | 음주운전 사고 후 미처리(뺑소니, 도주치상), 교통사고 등 교통사고 전문 로펌 |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강남역 5번 출구. 24시간 상담. 02-538-0339traffic.an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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