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이상의 성공사례

오늘부터 음주운전을 하는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심지어 건당 계산이 아닌 1인당 계산까지 도입돼 피해자가 다수라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취객사고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객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일명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형사적 제재가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반복범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통해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에 이르렀는데요.

3년간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이 무려 16만 명을 훌쩍 넘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상습범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사회제도적 장치가 계속 도입되고 새로운 장치도 고안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도 모자라 사고까지 냈다면 늘어난 자기부담금으로 큰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은 물론 반복성과 피해 발생 여부가 반영된 형량으로 무거운 형량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상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구속 판결을 피하고 싶다면 선처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돌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아이비에스의 상습 음주운전 성공 사례를 보시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회+수피사고 사례
두 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 a씨는 상습 사건에 윤창호법의 가중처벌이 한창이던 지난해 엄청난 수치의 만취 상태로 서울의 한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알코올의 영향으로 주의가 잘 되지 않아 중앙 분리대를 미쳐 피할 수 없어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당시 2차 적발만으로도 윤창호법으로 엄벌이 내려진 상황에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물사고를 냈고 수습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들켜버린 의뢰인의 사건 정황은 여러모로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a씨도 본인의 좋지 않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선임을 진행했고 예상 질문 대비 및 행동으로 첫 시작 버튼에서 유리한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력이 가능했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사업체의 유지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선처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재판 변론까지 잘 마친 결과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회+수피(총 2대) 사고 사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하루의 회포를 풀며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의뢰인 b씨는 내일 출근을 위해 일찍 집에 가서 쉬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지만 수요가 폭발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에도 연락해봤지만 연결되지 않아 기다릴 수 없었던 b씨는 귀가를 위해 서둘러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음용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은 수치 상태로 주행 중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2대나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삼진아웃 내역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그중 집행유예 전력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전 사건 결과가 집행유예였을 때 또 위반을 저지르면 실형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수치도 높고 이번이 무려 네 번째여서 선처가 힘들어 보였음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더 심각한 사건도 선처로서 조력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습 사건에서 양형에 중요시되는 부분은 이 사람이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를 우려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실수를 4번이나 저질렀지만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판사님도 저희 측에서 내건 자료를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의 사례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무려 네 번이나 있었던 의뢰인 c씨는 한 번 더 걸리게 되면 징역생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조심스레 지내왔지만 개인적으로 좋은 일을 맞고 들뜬 마음에 삼킨 술로 인해 경사를 앞두고 인생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윤창호법 도입으로 앞으로 2회 이상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 또한 지속적으로 나왔던 상황에서 무려 5차 사건에 관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가족의 생계에 혼자 책임을 지고 있다가 구속되면 남은 가족이 생계곤란에 빠지기 때문에 구속 판결을 면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IBS 교통전담센터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선처가 필요한 의뢰인의 가정 사정 등의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다섯 번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상 선!처! 성공 비결은?
앞서 소개한 사안처럼 반복범 사건에서는 비록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미래에는 같은 위반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다양한 유사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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