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행정 에이전트 대표 이청호입니다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형벌기준 강화로 형벌 정도의 기준이 크게 높아졌어요.
징역형을 면제받게 되더라도 벌금 비용을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면허 취소 수치로 단속에 걸리면 최저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게다가 이 500만원이나 많은 이유로 선처되어 최대한 줄인 금액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500만원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1000만원 또는 2000만원까지 벌금을 받게 되면 일시불로 돈을 내기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의뢰자들로부터 할부가 가능한지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벌금을 할부할 수 있나요?
정답은 할부납부가능입니다.
단,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과거 2018년 1월 7일 전까지는 조건 없이 현금으로만 내야 했기 때문에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여의치 않으면 대출이나 회사채까지 동원해 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돼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수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해결하였습니다.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가능할까?
납부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명의인이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신용카드가 없다면 할부는 안될까?
답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이유는 일정한 기준 조항이 충분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조항이 일곱 가지가 있죠.
위 조항을 확인하시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 조항에 해당되어 현금을 나누어 지급받고자 한다면 근거 자료를 포함하여 담당 검찰청 징수원에게 분납 승인요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음주 운전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
만약 재판이 진행되기 전의 상황이라면 탄원서나 반성문 등의 민원 양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쓰고 준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비로 전문가에게 맡겨 대응할 것인지, 큰 고뇌에 빠져 버립니다.
물론 본인에게 문장 작성 능력이 있고 직접 작성하면 일반 대필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를 봤을 때 뿐이에요.
반성문은요,반성하는마음이당연하고그것에꼭감형되도록도와주는이유를담겨있어야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스로 준비하기가 힘들겠지만 보통 처벌을 내릴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과정, 결과에 따른 증거와 정성을 다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 변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구태여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해서는 안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불법, 부당한 점이 없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구제받기 위해서 담당 형사나 검사에게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다만 단속의 경우 사실상 술을 마시고 차를 이용하는 경찰에게 걸린 것이므로 불법 부당한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혐의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최고의 방법은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형요지를 확인해 사건상황상 감경되는 요지를 찾아내 전달하고 가중처벌되는 요지를 최대한 축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하나하나 기억하고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처벌감경의 요지가 무엇인지 또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고, 이 내용을 탄원서나 반성문 등에 선처자료를 첨부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를 구할 때는 실제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자격증을 갖춘 변호사나 행정사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저희 대전 행정 에이전트 행정사무소는 의뢰인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08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