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치는 정지이거나 취소치에서도 높은 편은 아니다.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주차장 음주운전 타입)
음주 운전 초범 상황
피해자는 2주 진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
물피사고 증거상 반파 이상의 사고가 아닌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대략 위와 같은 타입으로..
1.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와 피해 사실을 체크하고 피해자가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확인한 정도.
2. 경찰관이 왔으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가해자를 측정하면서 피해자가 바로 현장에서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치료를 희망한 경우(즉, 병원에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
1~2회항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대략 위에서 설명하는 상황이라면 대응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여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위에서 설명하는 정도면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이긴 하지만 초범의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2주 정도 진단을 끊은 상황이라면 이걸로 실형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까지 하면 되는데 어렵다면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및 물피사고 수리비, 렌트비, 민사합의금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지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구속될지도 몰라. 판단하는 상황이나 벌금형을 기대할 때 진행하는 것입니다.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낼 능력도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합의까지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겁니다.
구속을 피하려고 합의했는데 벌금이 나오고 그 금액도 많이 나오면 어떡해요?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구속 여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해자가 다친 정도입니다.
중상을 입은 경우는 합의를 해도 실형 판결이 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벼운 부상 정도로는 실형 판결까지 좀처럼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4주 이상 진단.
회전근개 파열, 삼각섬유체 연골 파열, 주관절 인대 파열, 늑골 골절, 주상골 골절, 내/외과 골절 등이 있습니다.
둘째, 나는 직장 해고의 이유가 있어서 무조건 벌금이어야 해.
직장 해고 사유가 있는 분들의 경우,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피해자와 합의해 진단서 제출을 막고 검사의 약식기소 청구를 기대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일단 진단서를 제출했다. 가정해서 양형 자료를 가지고 재판에서 벌금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벼운 사고여야 하고, 그 밖의 수치나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상황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까지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고 상해가 없음을 주장해 준다면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운전치상죄가 빠지고 단순 음주운전+물피사고 적용으로 송치돼 벌금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초범이니까 가능, 재범부터는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전에 민형사를 포함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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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 생각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불러 합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조사관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합의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면 격분,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단서 안내기와 약속하고 몇 천만원의 합의금을 줬는데 수사관이 피해자를 압박해 결국 진단서를 제출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진단서도 제출되어 위험운전치상죄가 잡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되면 무조건 집행유예부터 시작할지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에는 벌금형 규정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피고인이 직장 해고 사유를 명확히 가지고 있을 때 이는 매우 좋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까지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조기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도 합의가 남아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셋째,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고 싶지 않다.
직장 해고 사유가 없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가급적 피해자와 형사합의까지 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 면에서는 경찰 조사 전이 될 수도 있고 공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시간을 조금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합의금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행동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대인 사고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상해 정도가 심하면 합의를 하더라도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 심지어 실형 선고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음주사건입니다.
상해가심하지않으면다른해결방법이나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