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며칠 앞둔 27일이네요.건강과 행복을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께 건강, 행운, 안전을 기원합니다.
nixcreative, ●● 언스플래시
문명의 발달에 따라 각종 기계와 장치를 사용하면서 사람과 사물의 피해와 보상을 위해 오랜 기간의 데이터와 고찰을 통해 상호 간의 예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인간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았다.한쪽으로 과도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윤리적, 금전적 보상과 신체적, 정신적 치료에 기초하고 있다.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병원비, 수리비와 같은 민사적 보상이며,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형사적, 행정적 손해비용을 보상하는 보험-12대 중과실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고 등
sgir_v, 출처 Unsplash
●12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속도위반-추격/끼어들이기 위반-중앙선침범-횡단보도사고-보도침범-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고-승객추락방지-철도건널목통과법위반-화물고정조치위반-음주사고(보상제외)-무면허사고(보상제외)*12대 중과실사고 발생시에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때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이 보장됩니다. (*단, 무면허 사고, 음주 사고는 보상 제외.) 민식이법은 (2020년 4월부터 시행)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사망 스쿨존 사고의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과실 비율이 어린이 99 vs 운전자 1이더라도 무조건 500만원 이상 처벌,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