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미래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에서 2022년까지 레벨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다가오면서 정부는 자율주행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해 내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이 출시되다니 자율주행 시대가 정말 눈앞에 다가온 느낌인데요.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 기준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총 6단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는 비상상황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도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현재까지는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은 없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레벨 3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의 필요성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에 AI가 관여하는 만큼 교통사고나 보험,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해석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벨3 자율주행차의 ‘운전제어권’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운전의 책임을 사람과 AI 사이에서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완전 자율주행차보다 복잡한 책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레벨3 자율주행 자동차보험은 이런 배상 책임 문제를 명시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2018년 10월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배상책임법제 검토 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구매 소비자에 대한 보호,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 4차 산업혁명, 공정한 책임 배분, 주요국의 제도 변화 동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보험의 특징 10월 8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 시 일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 운행자에게 두고 보험 회사가 우선 보상합니다. 그러나 차량 결함의 경우 피해 금액을 선처리한 보험사에 차 제조사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고 피해자에게 즉시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상품은 이 같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선보상 및 차량 결함 시 제조사의 후구상은 물론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협조 의무를 약관에 명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됐기 때문에 첫 출시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이 먼저 출시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내년 중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해외 자율주행자동차보험 독일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는 시스템이 운전조종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을 위한 블랙박스 장착, 데이터 저장, 제3자 이용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병행해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해외도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구제와 자율주행차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 미국 미시간주는 자율주행차 사고가 시스템 결함으로 일어나면 자동차 회사가 부담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책임소재 규명 전에 보험사로부터 피해자가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의 기대 효과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삼정KPMG가 지난 2월 발간한 ‘자율주행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는 올해 약 1,509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035년에는 약 26조1,794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는 현재 약 71억달러에서 2035년 약 1조1204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출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보험을 마련한 이후에도 자율주행차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작자 및 이용자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국내 기업이 선도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