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근길 아침까지 비가 내려 낮 기온도 높지 않고 시원해서 상의를 꼭 챙겨야 할 것 같은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고 5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는 거리두기 완화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의무적으로 착용하던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예외적으로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나 집회, 모임의 경우에만 유지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수차례 재범할 경우 가중처벌로 징역형 이상 선고되도록 도로교통법 법정형이 개정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수치에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기준이 되어 술 한잔만 마셔도 처벌대상이 되지만 최근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교통범죄를 막기 위해 한강공원이나 음식점가에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남의 한 도로에서도 경찰 공무원이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합니다. 늦은 밤까지 주류를 마실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해야 하는데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해도 배차가 안 되고 버스나 지하철이 끊어져 막차도 놓쳐 택시를 타려 하지만 택시도 잡을 수 없어 오판으로 운전대를 잡게 돼 입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습적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재범하거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경우라면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정식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 음주단속이 됐다면 가중처벌을 면하려면 초기 경찰조사부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인천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기라고 하면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음주 3회 단속된 사건 당일에는 야간근무를 하고 주간조로 시간대를 조정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야간근무를 하는 날이라 동료들과 아쉬워하고 퇴근 후 저녁을 같이 하면서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 다음날 아침 출근해야 해서 한잔만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친했던 동료직원의 고민을 들어주고 시간이 늦어 운전기사를 호출해 차에서 기다렸다가 자고 일어났을 때는 술이 깬 것 같아 직접 차를 몰고 0.1이상의 만취중입니다.
교통범죄 특화 전문 변호사 대응 조력 2차례 동종 범죄와 뺑소니,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삼진아웃으로 입건돼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도로교통법 위반 전국구 공판에서 음주운전 4차례 3차례 수차례 적발돼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불구속기소나 벌금형으로 승소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출신 법률대리인은 만취혈중 알코올 수치로 음주운전 3회 단속이 이뤄져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술 대비로 불구속 재판을 준비하게 됐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공판 당일에는 법정이 직접 참여해 3진 아웃으로 단속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해 선처가 가능한 유리한 정황을 법원에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불구속인 집행유예로 가중처벌을 면했습니다.
(인천법원 부천지원 판결문)
◎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 2021년 판례 1.2진아웃 측정 거부 수사 도중 재범해 만취 3진아웃 무면허 음주단속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으로 예외적인 두 번째 불구속기소 선처
2. 도로교통법위반 3진아웃 집행유예 전력음주운전 4회 재범으로 징역 면한 2차 집행유예
3. 무면허 음주 3진 아웃, 인명사고 실형 직전 예외적으로 두 번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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