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처벌을 낮추려면 스스로 운전하면서 원하는 곳까지 편리하게 갈 수 있어 자가용 이용자가 많은데, 시간 절약은 물론 짐을 나르는 기능도 뛰어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차는 이제 필수품이 됐고 과거와 달리 보유자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보급됐는데 인구가 몰려 있는 수도권은 그런 이유로 길가의 혼잡성이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운전 실력이 미숙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불과 며칠 전까지 진행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조금 주춤했지만 이를 역이용해 음주단속이 허술해졌다고 생각해 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강화된 단속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특별 단속 기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인간관계에서 모임이나 술자리가 필수적인 문화가 정착됐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완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기보다는 사고 발생률을 낮게 평가하기도 하고 자신의 운전 실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한두 잔 정도라는 이유 또는 주행거리가 길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잘 컨트롤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만 해도 법에서는 엄연히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병과한다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또는 교통사고 발생 여부, 과거 전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각자 선고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수준은 0.03%를 기준으로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08%를 넘은 수준이면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수적으로 받는 행정조치로는 운전면허 취소 내지 정지가 있어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했습니다. 불이익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야 할 행위라고 했어요. 특히 단순 음주에 그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중태에 빠뜨리는 일도 한두 번 일어나는데, 이 경우는 가볍게 끝나지 않고 공판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겠다고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니 염씨는 과거 술을 음용하다 사고를 낸 혐의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술을 멀리하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지인들과 한잔을 걸게 됐는데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해 평소보다 주량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가 됐을 때 집에 가려고 했는데 습관적으로 운전석에 타려고 했고, 이를 본 지인이 말리면서 염씨는 차에서 수면을 취한 뒤 해가 뜬 뒤 귀가하겠다고 답했지만 주변이 시끄러워 염씨는 금방 깼다고 했습니다. 염씨는 조금이라도 잠들었지만 취기를 벗어나지 못해 잠을 더 자려고 했지만 시끄러운 환경으로 인해 자리를 옮겨 자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깐 차를 이동하려다 단속반에 걸렸대요. 염씨는 실질적으로 1시간 남짓 잤지만 체감상 3시간 이상 잔 것으로 착각해 운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염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듣지 않아 상황이 더 중대했는데요. 이후 멀미에서 완전히 벗어난 염씨는 자신이 보호관찰 중이라는 것을 알고 이대로 도주해 버릴까 하다가 처벌이 가증될 가능성을 생각해 고사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에 해당했던 염씨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해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형량을 조금이라도 덜 받고자 다양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안은 실형을 눈 감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반성을 하지 않은 것과 같아 징역 선고는 매우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는데요.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죄질을 더 나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도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구속되면 자신의 험난한 상황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형을 피할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 기소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가 잇따라 발생해 첫 적발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선고가 내려지는 추세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처럼 동일 사안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면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안의 의심자로서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최종 형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적극적인 의지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초기 대응인 만큼 위기상황이 시작되기 전 경찰 조사 때부터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포기하는 태도는 반성 없는 태도와 같은 것이므로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방어하려면 법률상담을 받고 좋은 결과를 준비하는 발판으로 활용해 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