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기업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벌금 판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거나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여러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나 아예 실형 선고로 구속 수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 누구나 자신이 속한 기관(회사, 공공기관, 대기업, 공기업 등)에 의해서도 징계나 해고(당연히 면직, 퇴직)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같은 직장인이라도 다니는 근무처의 특성에 따라 회사 사칙(취업규칙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누구나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 당연퇴직 관련 법률에 영향을 받게 되며 내부 징계만으로도 해임, 파면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우도 이렇게 취업규칙, 사칙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취업규칙 사내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시 해고&면직 사유 위기라면…
만약 ‘공기업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오늘 소개하는 사례자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거나 사안이 중할 경우 반드시 ‘윤창호법 적용’ 징역형 가중처벌을 염두에 두고,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뛰어난 형사전문 ‘전국지방&제주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 선처 판결 사례
이번 사례자는 제주도에서 공기업에 근무하며 교대근무를 하던 중 사건 당일 휴무일을 맞아 친한 지인들과 저녁 시간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피로가 몰려와 차 안에서 두세 시간 자고 일어나 위치적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해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지 않고 위험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보지 못하고 충격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6%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삼진 아웃목 단속이 돼 징역형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아래 실례와 같이 3차 단속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실제 3진아웃 공무원 집행유예 당연면직 불이익&2아웃 징역형 사례
그리고 재범 횟수가 2회 이상으로 많아 불리하거나 단속 수치가 0.1% 이상으로 만취에 해당할 정도로 높게 측정되고, 또 교통사고 발생까지 더해진다면 실형 가능성까지도 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윤창호법이 ‘투아웃’부터 가중처벌을 적용하듯이 2회 단속 시에도 사건 정황상 어떤 점이 불리한지를 법률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불리하거나 유리한 세부 조건에 따라 적절히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때
검찰 재직 당시 교통범죄 피의자 수사 및 재판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형사전문 음주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강원, 부산, 대구, 청주 등 전국 지역 재판에도 직접 참여해 의뢰인의 변론과 유리한 판결 조력에 힘쓰고 있다.
검사 출신! 김경환 변호사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의 사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주지법 선고 – 삼진음주벌금 선처]
오늘은 공기업 취업규칙 음주운전 당연면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아래에서 교통범죄공무원, 대기업직원, 은행원, 기타 특수직 등 해고위기 유사사건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둘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with & law의 실제 판결 참고 (당연면직/퇴직위기 등 조력) 1. 인터넷 기사면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 방송국 PD
2) 인천금융 관련 기관
3) 의정부 소방공무원
4) 제주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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