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플래츠 <PLATZ>의 이영화 대표변호사입니다.
** 그 밖에 반복운전, 무면허/뺑소니(도주치상) 등과 병합된 음주운전에도 구속을 면한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 중 그럴듯한 프로필 사진/이미지로만 어필하는 게시글’, ‘다만 검색이 노출되기 위해 다른 블로그 계정을 빌려 작성하는 포스팅’, ‘변호사가 아닌 유료 광고업체 및 SNS 담당 직원의 블로그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 블로그는 이영화 변호사가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T . 062 . 222 . 9882 M.010.7722.8655m.blog.naver.com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음주 두 번째는 최소 집행유예, 음주 세 번째는 실형(징역형 구속)이 마땅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판결은 윤창호법의 위헌결정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건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2%로 낮지 않고 고속도로를 주행해 버린 범행이었기 때문에 비난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교직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았던 피고인은 이미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가 최소한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유력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상당액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극심했습니다. 검사 역시 (약식 명령 처분을 하지 않고) 구 공판 처분을 했고, 결심 공판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다행히 음주운전 직후 피고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처한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등을 설득력 있게 호소해 (윤창호법 시행 당시) 극히 이례적인 3차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액수의) 벌금 500만원을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검사에서 구형 징역 2년
▣진행과정- 피고인은 이미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그런데도 3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며 반복되어 온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아 그 비난의 가능성이 더 컸다- 특히 이 사건의 음주운전은 0.112%의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고속도로를 주행해 버렸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이지 않다-한편, 이 사건의 음주운전은 0.112%의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공무원은 당연히 공무원인 ‘교육법’을 받은 신분 – 공무원은 당연히 ‘공무원’을 선고받았다.
▣ 판결 판결 결과(윤창호법 시행 당시 세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2%, 만취상태 고속도로 주행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
** 3차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처받은 이 사건의 성공사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실 전화로 ‘이영화 변호사에게 상담’하거나 개인 휴대폰 번호(클릭- 이영화 변호사에게 전화하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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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반복적으로 발생한 음주운전,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심각한 민폐교통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한 성공사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 중 그럴듯한 프로필 사진/이미지로만 어필하는 게시글’, ‘다만 검색이 노출되기 위해 다른 블로그 계정을 빌려 작성하는 포스팅’, ‘변호사가 아닌 유료 광고업체 및 SNS 담당 직원의 블로그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 블로그는 이영화 변호사가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T . 062 . 222 . 9882 M.010.7722.8655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