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와이로펌(이용란 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진아웃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건은 항소해도 감경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원지법에서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했고,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1월 24일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진아웃 상황이고 통상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건에서 어떻게 형량을 낮출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습니다.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2006년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기타 부득이한 이유를 중점 변호했습니다.항소심 재판 결과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판결문
이영란 변호사는 경기도 고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19년간 형사사건을 변호하면서 위와 같이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포스팅한 사례와 유사한 형사문제로 고민이신 분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와이로펌 이영란 변호사(031-213-2046)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시면 정성껏 변호해드리겠습니다.활기찬 화요일 보내세요.항상 건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