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유명 연예인 비뱅의 ‘승리’가 관여한 버닝썬 사건은 사회적 큰 혼란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승리와 함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배우 박한별 씨의 남편 “유인석” 씨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 선고 전 배우 박한별 씨는 남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하고 인정한 점, 배당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을 피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아내 박한별의 호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민원서식의 제출은 선택적인 부분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해당 서식을 적용참작할 사유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의 의례적 절차로 고소문과 같은 요청문 제출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피고인을 대변하는 변호사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준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이 형을 줄일 수 있을지 입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각종 서식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다만,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작성된 취지와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진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음주 운전을 취급하는 이유는, 최근의 벌칙 기준의 강화로 기소되어 예상치 못한 재판에 회부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자신이 TV에서 보던 법정 피고인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중범죄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지만 단순한 음주 사건에서 사선변호인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민원서나 반성문 같은 요청은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재판부는 공판 전 검사의 의견과 피고의 의견을 모두 검토합니다피고인은 의견서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담을 수 있는데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 사건 자체의 법리적 해석이나 의견보다는 처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제약의 피해구제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그와 동시에 음주 운전 탄원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의견서와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의 의견서는 법원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일 경우 원만한 합의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탄원서가 가장 도움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사건도 있는 만큼 피해자의 탄원서는 양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탄원만으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형량을 감경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그러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부터 객관적 눈높이의 탄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표 탄원인 외에도 다수의 동의자의 서명이 가능하다면 이 또한 유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일반적으로는가족,지인,직장동료들의도움을받는사례들이가장많기때문에가능한범위내에서누구에게나자신을대변해주는선처를부탁드립니다.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식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 기본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한 양식을 활용해 주십시오.
먼저 작성의 취지에 대해서 밝혀줌으로써 작성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선처를원하는지,엄벌을원하는지한단락정도로간단히설명을했다면그이유를전개를하시면됩니다.
부탁이나 호소인 만큼 가능한 한 예의 바른 표현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성의껏작성해야한다는생각이너무길고장하게작성되어있음을조심할필요가있습니다.
쟁점인소를 상대로 빠르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이즈 A4로 2~3장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완성된 음주운전 탄원서는 경찰, 검찰, 법원 등 현 상황에 맞게 제출하되 검사의 기소 결정 전, 재판부의 판결 전 등 결정권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잘못을 저질렀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반성해야 할 일이며, 이런 자신의 생각과 심정을 검찰이나 법원에 알리는 것은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거에요.지키기 위한 방법은 다양했고 그중에서도 민원서식의 활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 주시면 어려움의 상황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