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 집행유예 변호사 4회 음주운전 사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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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일반적인사람이라면형사소송은 커녕경찰서에들어본경험이없는사람이많기때문에집행유예를많이들어보긴했지만그의미를모르는사람이많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 시 ‘집행을 즉시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유예됐던 판결이 확정돼 새로 선고받은 형에 가산해 복역하게 돼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벌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싶다며 당장의 금전적 위험보다는 형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한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사고방식입니다.
‘또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우리 법원에서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집행유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오늘은 이런 사례 2가지를 준비했는데, 두 사건 모두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첫 번째 사례는 1심에서 실형(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금돼 2심 굿플랜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면 사건 진행이 비교적 빠른 형사사건에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럼 바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유예 전과, 재범 사례(1) 징역 1년 선고, 항소심 집행유예
이 사건의 의뢰인 H씨는 앞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등 2차례 벌금을 받고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현장 도주 등’ 혐의로 201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2021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계속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 H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음주 수치도 낮아 괜찮을까”라고 다소 안이하게 생각하고 기본적인 반성문 정도만 법원에 제출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해당 사건에 착수하여 ‘양형 부당 및 사건에 대한 진술 부족’으로 인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항소심에서는 기존 원심(1심)에서 부족한 형량상의 참작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뢰인은 구치소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의뢰자 H, 판결문]
원심(징역 1년) 파기 집행유예 2년
(2) 쌍 집행유예 사례의뢰자 C씨는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던 2009년과 12년(2회) 벌금 처분, 13년 집행유예(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아 총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20년 0.139%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인 상태에서 약 3km 정도 운전하다 경찰단속에 걸리고, 역시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데, 위의 H씨 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건 초기 경찰단계부터 변호인(굿플랜)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 C의 사건에 대해 변호인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과 그 외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준비했고, H씨의 사건에 비해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상황(높은 음주 수치 및 다소 긴 주행거리)에도 불구하고 2차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도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위
사례의 의뢰인 H와 C의 사건 모두, 거의 같은 시기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음주 수치는 반대로 H가 C에 비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사례 H의 경우는 실형(1심)이 선고되어 C의 경우는 형이 유예 되었습니다.
“두 사건 결과의 차이를 낳은 가장 큰 이유는 ‘변호인을 통한 초동대처’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빠르게 공판이 진행되어 빠르면 2~3개월 후에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때 변호인은 위와 같이 급속히 진행되는 형사소송과정에서 의뢰인(피의자/피고인)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양형상 참작요건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짜야 하므로 사건 초기 경찰단계부터 도움을 받는 것과 공판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사례처럼 음주운전에 의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각종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자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의 진행을 사무장이 아닌 사건별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여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지만, 사건의 결과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사건 승소 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세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
무법인굿플랜은 서초/수원(광교)/목동/부산 해운대에 사무실이 있으며, 사건 접수 시 해당 사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진행하므로 상담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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