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차, 2차 벌금, 3차지만 검사 항소 시 기각을 위한 대응
오늘부터 코로나19 팬데믹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모임 인원 10명 제한, 영업시간 24시 제한으로 이뤄지던 거리두기가 이제 완전히 해제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에 경찰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특별음주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남구, 동대문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음주운전자 및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자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 단속된 자에 대해 현장 납부를 시키는 시범적인 단.속 운영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오늘부터 부산경찰, 충북경찰 등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부산경찰 : 특히 부산경찰청은 식당, 유흥업소 등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새벽 시간에 음주 운전자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출근 시간대까지 상시 단속을 늘리기로 했다.충북경찰 : 18일부터 순찰대,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인력과 장비 등을 총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북에서는 최근 점진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 이슈로 인해 실제 적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정도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주요 도시에서 집중단. 속는 가장 큰 이유는 처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분들도 적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음주운전 3회 등 재범했다가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찰의 단속 일시나 장소 등을 서로 나중에 공유하는 앱까지 생겨 무심히 이용할 정도로 현재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 수준이 낮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 음주 2회 인명사고 등 위험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검
검찰은 현재 적용 중인 음주처벌 강화 도로교통법인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절반에 육박하는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이전에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높은 형량을 적용해 재범의 위험성을 막으려 해왔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도로교통법에는 윤창호법 이전에는 삼진아웃가중처벌제도가 있었고, 이후 윤창호법 개정안의 일부로 2진아웃가중처벌제도가 신설되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지난해 11월께 윤창호법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적용이 중단되면서 억울한 사람들에선 재심 청구가 이어지는 등 약간의 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은 투아웃 가중처벌에 대한 것으로 10년이나 지난 과거 전력까지 포함하는 것, 그리고 초범과는 달리 투아웃 이상부터는 수치별 세부 형량 적용 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음주운전 2회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이라는 점에 관한 내용이며,
이밖에 측정 거부로 2차 단속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인피 또는 물피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최근 수년간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재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검이 적용 가능한 양형 내에서 엄정 처벌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요.
● 윤창호법 수치별 / 측정거부 법정형 & 위헌결정 난 부분 참고
즉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단속.기준(0.05%→0.03%)이나 수치별 양형 적용에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 중일 뿐만 아니라 대검찰에서는 음주 3회, 2차 같은 재범 사건에 대해서는 수치별 법정형이 허용하는 상한 내에서 중징벌을 내릴 것을 지시한 바 있어 이번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2차 이상 재범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적발됐다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향후 수사단계, 재판단계 등에 대한 진행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항소에 대처하는 자세 – 검사 항소, 양형 부당 또는 법리사실 오인 등의 주장으로 처벌/엄벌 위기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으로서,
원심에서 음주 2회 벌금의 매우 유리한 선처를 받았더라도 검찰이 다시 엄벌을 위해 항소/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검사 항소 기각을 위해 다시 2심 재판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검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재판부에 원심 내용을 뒤집기 위한 세세한 항소.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빨리 변호인을 찾아가 항소심 재판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유리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항소를 진행했다고 무조건 2심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다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검찰 항소의 경우에는 항소 사유가 재판 판결에 인용되어 버리면 원심 선고 내용이 깨져 다시 쓰여 무죄의 경우에는 유죄로, 벌금 선처형의 경우에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로 큰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방어를 위한 재판 준비가 필요한데요.
일단 검사의 공소장 및 공소사유 및 사유서 제출 이후 피고인 측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로서 검사가 엄벌하고자 하는 내용 등에 대해 세밀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의 답변서, 이와 함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양형자료와 같은 참고자료까지 수집하여 추가 제출하는 등 정해진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고, 또한 2심 재판 진행에서도 매우 고난이도의 법률 대응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 검사 공소 기각이 왜 중요한가.
- 만약 2심에서 부검의 항소 사유가 받아들여지면 원심이 파기돼 그보다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아닌 이상 상고(대법원)를 했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부분은 기각되기 때문에 이를 사실상 최후의 대응으로 보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S 교통전담센터는 선처를 받기 어려운 복잡한 상습재범 사안에서도 실형면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으며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장기각 및 검사항소기각 사례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니 아래 전국 주요 사례를 참고하시어 보다 자세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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