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전화주신 분이 계십니다.
알라밀①아파트 주차장인데 면허취소가 맞는가? ②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인용 가능성이 있는가.③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 광복절 특별사면 없나.②③은 여러 번 말씀드린 사안이지만 너무 절박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는 언급하겠습니다.
타이완의 예류 지질 공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 단속 고객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이중주차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손님은 회사에서 팀회식을 하고 금요일이기도 해서 친한 직원 3명과 함께 2차를 가기 위해 대리서비스를 불렀고, 고객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중주차를 하고 근처 호프집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차를 좀 빼달라는 전화였대요.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 들렀더니 조금 시간이 늦어져 이동 주차를 요청하신 분과의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를 빼자마자 그 분이 바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해 단속이 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9%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어서 억울해하는 건이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김성주 행정사와 전화 연결이 됩니다.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게 맞는 걸까. 벌금도 내야 하는가. 하고 너무나 억울해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선의의 제3자는 물론 자신의 생명과 가정을 파탄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blog.naver.com상의 블로그 내용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음주운전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이 불가능하다는 판례를 드린 건입니다. 물론 형사처벌의 벌금은 부과됩니다.같은 주차장이라는 명칭의 장소에서 단속됐지만 누군가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벌금 부과를 받고 누군가는 벌금만 받고 어떤 기준이 있는가.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까.도로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적용되는 교통법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예류 지질 공원에 가는 길에 먼저 도로 교통법상 도로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1. 도로란 다음 각 눈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법 제2조(정의) 차도 보도 자전거도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10조에 열거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된 것을 말하며 도로 부속물을 포함한다.B.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이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간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대만 예류지질공원으로 전화해주신 고객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① 차단기가 없고 ② 불특정 다수의 출입, 통행을 막을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③또 아파트 삼면이 벽이나 특정 공간으로 막혀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도로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고객은 상황상 억울한 면도 있지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금도 같이 내요.
예류지질공원만 반대인 상황에서 ①아파트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②불특정 다수의 출입,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③아파트 단지가 삼면이 산과 마도로 둘러싸여 차량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맞는 벌금만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 구제 여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이 뉴스에 화제가 되면서 많은 이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혐오하고 있으며 잠재적 살인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는 경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의 음주운전 관련 면허 취소 처분 행정 심판 인용률입니다. 평균 1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물론 운전면허 필요성, 음주운전 이동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생계유무, 가정사정, 부양가족 여부, 평소 봉사활동, 각종 상훈, 모범시민 등의 요인에 의해 구제 가능성이 높은 분들도 밝혀집니다.구제 가능성이 높다고 무조건 인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이 왜 필요한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청구를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분들에게 적절한 어필을 해야 합니다.
윤석 예류지질공원 열대대통령 음주운전 특별사면(취임기념 특별사면, 광복절 특별사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통치행위와 연결됩니다. 정치적 책임도 대통령에게 귀속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많은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대만 예류 지질 공원 고객과 통화를 하다 보면 누가 봐도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 버립니다.맞아요. 음주운전 자체가 잘못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한번 실수 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등에 의한 단속적발로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이런 분들은 반성은 충분히 하지만 생업을 위해, 가족 부양을 위해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증을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만의 예류 지질 공원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에 한 번도 있는지 없는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90일이 지나 버립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전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적격을 갖추게 되지 않습니다. 90일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대만의 예류 지질 공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의 그 고통과 죄책감.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110일 정지로 감면되었을 때의 감사도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김성주 행정사와 전화 연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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