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6일]◆청년지원 포퓰리즘◆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청년분야에만 무이자, 월세융자 등 20조원을 배정하고 청년고용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설하는 등 세금 투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기존 예산에서 부정 수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혈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박대수 국민의 힘의원실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청년디지털고용사업 부정수급 기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개 기업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다 적발됐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이 중 근로계약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IT직무수행 3건, 허위근로 1건, 기타 3건이었다. 이 가운데 근로계약 유형은 보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허위계약서와 실제 계약서 2건을 작성하고 청년에게는 실제 계약서상의 낮은 임금을 지급해 보조금을 남기는 수법이다. 올해 5월 한 법률플랫폼 기업에서 이를 악용해 청년디지털고용사업 보조금을 탔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년고용사업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현장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청년지원 포퓰리즘◆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청년분야에만 무이자월세 대출 등 20조원을 책정하고 청년고용 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설하는 등 세금 투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존 예산에서 부정 수급되는 사례가 많은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