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담동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중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와 자격증 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및 자격증 대여 형태는 중개보조원을 이용해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하게 하거나 아예 명의 대여증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에게 매도해 이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부동산에 가면 실장님이라고 부르면서 부동산 매물을 보여주거나 계약서, 등기부 등을 찍어주는 분들이 중개보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와는 무엇이 다르고 어떤 업무까지 중개보조원으로 허용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담동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중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와 자격증 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및 자격증 대여 형태는 중개보조원을 이용해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하게 하거나 아예 명의 대여증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에게 매도해 이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부동산에 가면 실장님이라고 부르면서 부동산 매물을 보여주거나 계약서, 등기부 등을 찍어주는 분들이 중개보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와는 무엇이 다르고 어떤 업무까지 중개보조원으로 허용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면 법률 사무소 대중 / 청담동 변호사 / TEL : 02-525-7217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면 법률 사무소 대중 / 청담동 변호사 / TEL : 02-525-7217
중개보조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 중개보조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6호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한 행위 불가능한 행위 현장 안내, 중개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서무인쇄, 업무보조계약서 작성, 부동산 매매행위, 부동산 거래신고, 중개관련 광고행위, 부동산 앱에 물건을 올리는 행위, 중개사의 설명의무, 공인중개사 도장을 대신 찍는 행위 가능한 행위 불가능한 행위 현장 안내, 중개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서무인쇄, 업무보조계약서 작성, 부동산 매매행위, 부동산 거래신고, 중개관련 광고행위, 부동산 앱에 물건을 올리는 행위, 중개사의 설명의무, 공인중개사 도장을 대신 찍는 행위
즉, 중개보조원은 자동차를 이용해 고객에게 매물을 보여주는 행위나 업무보조 및 중개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사무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 관련 광고행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거나 계약서 작성, 현실 중개에 가까운 설명을 제공하거나 공인중개사 인장을 찍는 행위도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개보조원은 자동차를 이용해 고객에게 매물을 보여주는 행위나 업무보조 및 중개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사무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 관련 광고행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거나 계약서 작성, 현실 중개에 가까운 설명을 제공하거나 공인중개사 인장을 찍는 행위도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여러 건의 중개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인정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여러 건의 중개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인정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판례에 따르면 심지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서에 직접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중개보조인이 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판례는 실질적으로 누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심지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서에 직접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중개보조인이 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판례는 실질적으로 누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전세금반환자격증 양도 무자격증 대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전세사기 전세금반환자격증 양도 무자격증 대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처벌 및 자격취소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처벌 및 자격취소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는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는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
제19조(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제19조(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은 제7조와 제19조에서 자격증 대여 금지와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제7조와 제19조에서 자격증 대여 금지와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의 법적 지원이 필요한 사유, 청담동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률사무소 대중의 법적 지원이 필요한 사유, 청담동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로펌의 대중은 청담동에 위치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동종업계의 고발에 의하거나 부동산을 찾은 고객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이름이 적힌 명함이나 대화 녹음 파일, 계약서 등 핵심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절차가 동시에 시작되므로 형사사건에 수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로펌 대중은 자세한 대화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과 양형자료 준비를 약속합니다. 공소 제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수사 대응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사무소 대중 TEL : 02-515-7217 로펌 대중은 청담동에 위치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동종업계의 고발에 의하거나 부동산을 찾은 고객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이름이 적힌 명함이나 대화 녹음 파일, 계약서 등 핵심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절차가 동시에 시작되므로 형사사건에 수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로펌 대중은 자세한 대화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과 양형자료 준비를 약속합니다. 공소 제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수사 대응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사무소 대중 TEL : 02-515-7217
로펌의 대중은 형사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로펌의 대중은 형사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합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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