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마련이죠. 그 과정에서 제 실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실수들을 통해서 발전을 한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되는데요.
특히 섭취한 경우에는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이나 말투를 사용하므로 주의해야 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 항목에 적용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것은 교통범죄 중에서도 음주운전인데요. 경찰이 이것을 단속하려고 할 때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경찰 폭행이나 경찰 욕설 같은 일이 생겨서 업무를 하는 경찰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덧붙여서, 반드시 음주 운전만으로 적발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포함되는 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은 형법 제136조에 의거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 및 욕설을 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로 경찰공무집 집행방해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반 공직자에 대해서도 이런 행위를 하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는, 매우 엄하게 처벌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나 법정 구속이 행해지는 것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걸린다면, 즉시 해당 사건의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던 P씨는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경기가 불안정해지고 손님도 줄어들면서 매출이 줄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창들이 연락이 와 어디선가 투덜거리고 싶어 친구를 만났어요.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술도 함께 마시게 되고, 평소보다 조금 더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사를 잡았지만 붙잡히지 않았고 다음날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자 일찌감치 들어가려고 운전대를 잡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깜짝 놀란 P씨는 더 이상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서둘러 친구에게 연락해 운전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집에서 이미 경찰이 출동해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만.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경찰을 밀치고 그대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단 한 지역에서만 최근 들어서도 40건이 넘는 건수가 있었어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취자 폭력수사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도 생기고, 경찰공무집행방해나 일반공무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면 엄단하겠다고 밝혀 방치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P’씨는 특히 음주운전 투아웃 상태에서 적발돼 죄질이 더 안 좋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술을 마신 후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알겠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경찰 폭행과 폭언 등으로 혐의를 받은 사람들을 변호한 결과 선처받은 사례를 보유한 실력이 검증된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 투아웃과 함께 병합된 사건이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도 함께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리인의 도움이 필수였던 사건입니다만 김경환 변호사는 교통범죄 특화형 변호인으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선처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았을 때도 재빨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처벌로 수사 시부터 구속될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법률가의 협조로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 이후 정식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판 당일 대리인이 함께 출석했는데요, 음주운전 투아웃과 함께 혐의에 대해 엄격한 재판이 진행됐죠. 판사도 실형을 염두에 두고 엄중히 추궁했지만 P씨와 함께 동석한 변호사가 재판을 불리하게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실형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집행유예 선처를 하고 다시는 경찰 폭행이나 음주운전에 관한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보신 사례처럼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자칫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력이 확실하고 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투아웃과 같은 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인 주취자 단속에 걸려 수치 측정을 해야 했지만 거절해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무면허 및 측정거부 혐의도 있어 엄벌 사안이었지만 협조를 받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만취운전 상태에서 경찰관을 다치고 경찰차도 손괴시킨 혐의와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빴는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