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는 어려운 일이니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소화기관 중의 하나인 위는 들어오는 음식의 양만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배가 불러도 새로운 것을 보거나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아일랜드에서는 이런 위가 치질로까지 늘어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식욕 부진과 복통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를 확인해보니 건전지를 삼켰고 그 무게에 따라 위가 치질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이 환자의 체내에서 나온 건전지의 양은 무려 55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크기도 큰 AA 건전지였는데요.
원래 이런 상황이라면 장폐색이나 위장 천공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추가로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이런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 중 가장 많은 건전지를 삼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첫 적발만으로도 큰 벌을 받으니까!술을 마시면 안 되는 행동 중 대표적인 것이 운전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법으로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 처음 적발되는 것만으로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건보다 재범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혹은 벌금 1천만원의 처분을, 0.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혹은 벌금 2천만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보험금 할증 및 증액 등의 민사적 책임, 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적인 책임도 지게 됩니다. 단, 본 투고에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비롯해 감형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오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어떤 것일까요?양형 이유를 조사하기 전에 기소 유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요인을 조사했을 때 범죄 혐의가 크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하기보다는 한 번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 경력에는 기록이 남지만 이것도 처분일 기준으로 5년까지 기록되게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관한 기록은 운전경력 확인에도 기입되며, 이 기록은 기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조건을 걸고 본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기본적으로 단속에 의해 적발되었는지 아니면 교통사고 등이 추가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실제로 사고로 인해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다 중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관련하여 동종 전과가 있었는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사고 후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내리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요. 예를 들어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전날 술을 마신 점,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점 등을 영수증, 대리운전 기사 배차 확인 문자 등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요즘은 관련해서 강력하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에 한 번 허용된 적이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혹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더욱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아닌 집행유예 또는 처벌 수준을 낮추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요인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이걸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운데요.
아울러 각자의 상황마다 억울한 점이 있고 양형 요인도 다르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법률조력을 요구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본 게시물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x…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