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직접 운전을 하고 주차까지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 정말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현재의 운전면허는 차량을 제어하는 주체인 운전자에게 부여되고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 도로에서 맞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차량제어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받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정해진 도로교통법규 내에서 차량을 제어할 수 없게 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운전면허는 정책은 ‘운전자’에게만 규정되어 있으나, 자율주행기술등급 0에서 2까지의 자동차만 사용되기 때문에 0-2까지의 자율주행자동차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각지에서 시범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임시운행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2016년 02월부터 도입)
근거법은 ‘자동차 관리법’입니다.동법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이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5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단! ‘ 고장감지,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자율주행의 원리는?
자율주행차의 기본원리는 크게 ‘인식-판단-제어’의 3단계로 나뉩니다.
- 인식: 교통상황이나 운행환경 등 주변정보 파악
- 인식단계는 주변상황과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판단과 제어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이 단계에서는 GPS와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등을 이용하여 주변 상황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합니다.
- 2) 판단:인식한정보를바탕으로자동차를스스로가장이상적인결정수행
- 판단 단계에서는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 전략을 결정하게 됩니다. 판단은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두 기술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 3) 제어 : 자동차 스스로 엔진구동 및 주행방향 등을 조절하여 사고예방, 안전운전 수행
- 자율주행차를 사람에 비유해 볼까요? 인식은 눈과 귀, 판단은 두뇌라면 제어는 직접 움직이는 팔이나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어 단계에서는, 차 스스로 속도나 방향등을 조절하여 본격적인 주행을 개시합니다.자율주행임시운행면허를 받은 차량업체는 시험운행을 하면서 주요장치와 기능변경사항, 운행기록 등의 운행에 관한 정보, 교통사고 관련 정보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전 운행 요건에 부적합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국토부장관은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즉, 자율주행은 사람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듯이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경사, 굴절, 주차, 코스 이런 기능시험뿐만 아니라 실도로주행시험을 봐서 면허를 취득하는 것처럼 현재 시범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기능과 주행등의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면허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운전면허를 딸 필요가 없는 자율주행 레벨 5단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자동차기술협회(SAE)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5등급은 운전자 개입 없이 목적지까지 주차를 포함한 모든 기능이 완전히 자동화된 단계다. 즉, 운전자가 없어도 좋기 때문에 면허는 전면적으로 차가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운전면허를 따기엔 아직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운전 시 날씨나 시간 등 많은 영향이 있어도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물에 대한 인지가 가능해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차는 기계인 만큼 판단 능력은 아직 인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우버자율주행 시범운행 차량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두운 밤 자전거를 끌고 무단 회장에 있던 여성이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갑작스러운상황인야간에자전거를끌고횡단보도가아닌차도의경우자율주행차량의판단능력이부족한예를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입니다.
완전 자율 주행인 레벨 5에서는 운전자가 없고, 차량이 면허를 갖게 되는 만큼 사고 시 책임도 차량에 주어집니다. 즉, 자동차 회사가 사고 시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자율 주행 보험」의 논의도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차 운전면허 신설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차량 개발 기술 수준, 도로교통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운전 차량과 자율주행차가 혼재하는 환경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과 처벌에 관한 기준 및 형평성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면허 ‘운전자의 면허는 필요없어도 자동차 운전면허는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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