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사고, 음주뺑소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음주 뺑소니 사고, 불구속 조력 사례

음주운전이 비난 받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그로 인해 교통사고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을 만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반사신경이 작용하여 사고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 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인지능력이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발휘되기 어렵고 갑작스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사고를 낸 사실도 문제지만, 음주 사실이 적발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사고가 났을 때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일명 음주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후에 도망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이 문제가 되고, 도로교통법의 사고후 조치규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순간을 선택하게 되면 다양한 범죄의 경쟁범들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비난받을 행동인데 음주 뺑소니로 인명사고까지 냈다면 체포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해서 음주 운전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음주 뺑소니 처벌 위기에 처하여 가/이/비/에/수/를 방문한 의뢰자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만취운전, 사고후 조치, 도주치상 경쟁범의 의뢰인 사례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넘은 과속운전을 해 안전운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의 차량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N씨의 차량이 1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손괴를 입고, N씨가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동승자인 ㄷ씨가 치료기간에 불상상을 입는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발생한 사고를 두려워해 도주했지만 술이 깨고 깨면 자신이 저지른 일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자칫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초조해 했습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유능한 법조인을 찾아 물색하던 중 서울 교대역에 있는 I/B/S 교통전담센터에서 구속위기에 처한 심각한 교통범죄 사건을 불구속조력한 사례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사건을 맡기 위해 방문했다고 하셨습니다.

-음주뺑소니로 음주운전 인사사고까지 나서 선처가 어려워 보였는데.

의뢰인의 사건은 여러모로 심각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사고발생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사고후 조치와 특가법 도주치상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법규를 위반한 경쟁범들로 사안이 심각하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I/B/S는 의뢰인의 실형 선고만은 면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형량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재판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정해 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불리한 상황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선처를 받고 싶다면?

만취 운전자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윤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자체를 끌어올리고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돼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에서 15년 사이에 징역형 또는 3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역형에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위법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거기에 사람이 다치는 대인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사안이 중대하게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체포 후, 곧바로 체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을 경우, 서둘러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함께 대응하는 것이 향후의 사건 전개에 중요하게 됩니다.

보통 형사 범죄가 범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과는 달리 교통 범죄는 계획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우발적이거나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I/B/S에서는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 교통사건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24시간 상담전화를 열어 놓고 전국의 사건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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