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투아웃 최근 판례 최근 모 연예인의 음주상태 차량운행 단속 소식이 있었죠.
사실 이전에도 몇몇 유명인, 연예인들이 단속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파됐고, 그 사람을 향한 거센 비난 여론과 출연 중이던 방송 하차 등 후속 조치 등이 바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쌓은 명예 실추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번에 제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이르는 수치(0.158%)로 적발된 배우 역시 예전에 공익광고에 출연할 때 받았던 출연료 전액을 반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쉽지 않을 수 없는 뉴스인데요.
이러한 불이익은 유명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이라도 공무직에서 일하거나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에 다니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회사규칙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고되는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몇 가지 재판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의 추세와 대응 전략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멀다
그 사례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음주운전 두 번, 최근의 처벌 경향과 윤창호법 관련 이슈를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단속 기준은 0.03% 이상이고, 윤창호법 개정안 도입과 시행이 있기 전에는 원래 0.05% 이상부터가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음주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여론의 비판과 이에 대한 법적 준비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빠르게 도로교통법,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등 관련 법규 개정 법안 발의를 서둘러 그렇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된 것이 윤창호법 1, 2입니다.
또한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고 특이사항으로 이전에는 3회 이상에서 가중처벌형을 적용하던 제도가 새롭게 음주 2회에서 가중처벌하는 제도로 강화되면서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음주운전 투아웃 단속자에게 적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수치별 형량을 참고하세요.
문
저는 이것이 세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분류 작업을 거치지 않고 수치의 높낮이 또는 과거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같은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시되어 왔는데 결국 작년 말과 올해 5월경에 차례로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오고,
현재는 음주 투아웃 가중처벌형 적용제도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처벌이 넓어져 벌금형이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역시 수치별로 강화된 형량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단속 수치별로 정해진 양형 내에서 적발된 사안의 죄질 등의 차이에 따라 엄벌, 즉 무거운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두 번이라도 요즘 벌금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벌금형이나 징역형도 높게 책정돼 있고…
특히, 수피 또는 인피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투아웃, 단기간 재범, 매우 높은 수치 적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사실 위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 당면한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오니 꼭 참고하시고 아래의 실제 판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SE 1. [수원지방법원] 의뢰인 1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그날은 회사 사람들과 저녁 식사와 함께 반주로 소주를 조금 마셨고, 이후 퇴근하는 직원들을 보내는 회식 자리에 잇따라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때 평소처럼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하자고 호출했는데,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다른 동료의 차를 운행해 가 버렸고, 아슬아슬해진 시간에 초조해진 1은 그만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모임이 있는 식당 주차장에 도착해 입구부터 불안한 주행을 했고 결국 후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에 충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를 인지했지만 서둘러 모임 자리로 가게 됐고 결국 곧 피해차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식당 직원에게 알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추궁당하자 당시 황급히 술을 마시기 전에 주차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붙잡힌 경찰 조사를 위해 제대로 된 대비가 필요하고, 아이비에스 교통 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사정을 설명한 뒤 법적으로 어떤 대응 자세가 필요한지도 물어본 뒤 정식 의뢰를 결정한 겁니다.
경찰 조사를 함께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등을 도왔고, 이에 검찰이 비교적 벌금이라는 가벼운 선처를 했지만 의뢰인은 변호인과 다시 한 번 상담을 통해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감경을 시도하려 했다.
최종적으로는 벌금 액수도 감경되는 매우 유리한 선처를 받아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CASE 2. [서울남부지법] 이번 의뢰인 2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벽을 충격했고, 이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에 의해 신고되어 경찰에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당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몰라 거부하게 되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미 한 번의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 음주운전 두 번째였는데 단순 적발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측정 거부로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징역형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의뢰인 2가 만일 벌금형이 아닌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선고받으면 회사에서도 해고될 위기였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문제는 처음으로 도움을 받은 법률.사무실 변호인과 진행했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거에 또 우리 아이.BS를 찾아와 상담을 받고 항소를 결심하고 더불어 피고인 항소재판을 철저히 대비했으며 재판에도 교통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을 위해 구체적으로 변론하고 법관을 설득한 결과,
2심에서는 원심 파기와 함께 집행유예로 벌금형에서 매우 유리한 감형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결과를 지켜보던 회사에서도 해고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오늘 더 이상 소개해 드리지 못한 성공 판례는 아래에 모음으로 첨부하오니 더 참고하시어 급하실 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