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지난 나이의 교통 사고로 숨진 노인 보행자 601명”OECD회원국 1위. 교통 약자 안전 대책 강화해야-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 사고 9,893건 중 사망자 601명에 이르고-10만 명당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 9.7명,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아-노인 보호 구역, 전국에 2900곳, 세종은 6곳, 충남은 692곳에 편차 큰 지난해 도로 교통 공단이 발표한 2019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9.7명에서 OECD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1년간 국내에서 보행 중 교통 사고로 숨진 노인 인구가 601명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 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 갑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1년의 시도 경찰청별 전체 교통 사고, 노인 보행자 교통 사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 교통 사고는 9,893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601명, 부상자는 9,423명으로 밝혀졌다.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 중 노인 보행자의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57명 중 18명(31.6%)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광주 49명 중 15명(30.6%)서울이 240명 중 69명(28.8%), 경남 252명 중 63명(25%)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도로 교통 법 제12조의 2에 의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노인 보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전국에 설치된 노인 보호 구역이 2900곳에 이르지만 지역별 지정 현황을 보면 편차가 큰 것으로 알고 교통 약자를 위한 보호 시설이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노인 보호 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은 충남에서 692곳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세종은 6곳에 불과하고 노인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집계된 대전의 경우 124곳, 광주는 54곳, 서울은 175곳, 경상 남도는 100곳에 불과하고 노인 보호 구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노인의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교통 사고에 취약한 노인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늦게 보행 속도로 횡단 보도를 건널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노인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최근, 보행 중에 교통 사고가 발생한 곳을 조사하고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안전 시설을 확충하는데 각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래 표 참조)
[2021년 시·도경 쵸은뵤루의 전체 교통 사고, 노인 보행자 교통 사고]
구분 전체 교통 사고 노인 보행자 교통 사고 비율(고령자 보행/전체)총 사고(건)203,1309,8934.9%사망(이름)2,91660120.6%차관(이름)291,6089,4233.2%, 서울 사고(건)33,7551,7225.1%사망(이름)2406928.8%차관(이름)44,9111,6743.7%부산 사고(건)11,5507976.9%사망(이름)1182722.9%차관(이름)15,8807764.9%대구 사고(건)11,9545634.7%사망(이름)781823.1%차관(이름)16,8485493.3%, 인천 사고(건)8,3573394.1%사망(이름)1132723.9%차관(이름)11,4633202.8%, 광주 사고(건)7,4942793.7%사망(이름)491530.6%차관(이름)11,4072702.4%, 대전 사고(건)6,9692964.2%사망(명)571831.6%차관(이름)10,0812822.8%, 울산 사고(건)3,7682055.4%사망(명)50816.0%차관(명)5,1712003.9%, 세종 사고(건)781354.5%사망(이름)9222.2%차관(이름)1,019333.2%, 경기 남부 사고(건)40,0311,4463.6%사망(이름)3735915.8%차관(명)58,5771,4022.4%, 경기 북부의 사고(건)13,0095854.5%사망(이름)1583119.6%차관(이름)19,2135673.0%강원 사고(건)6,6063615.5%사망(이름)1452819.3%차관(이름)10,2263373.3%, 충북의 사고(건)8,0112983.7%사망(이름)1601911.9%차관(이름)12,1902832.3%충남 사고(건)8,4654695.5%사망(이름)2744616.8%차관(이름)12,2554313.5%, 전북 사고(건)6,1234236.9%사망(이름)1943920.1%차관(이름)8,9283864.3%, 전남 사고(건)8,7325105.8%사망(이름)2555923.1%차관(이름)13,6004623.4%, 경북 사고(건)12,2746785.5%사망(이름)3396619.5%차관(이름)18,0656283.5%, 경남 사고(건)10,8787286.7%사망(이름)2526325.0%다음관(이름)15,0496714.5%, 제주 사고(건)4,3731593.6%사망(명)52713.5%차관(이름)6,7251522.3%는 각 시도 경찰청별 노인 보호 구역 설치 현황(22.6월 기준)]용봉시, 도경 조 은게소 소계 2,9001서울 1752부산 853대구 594인천 1595광주 546대전 1247, 울산 1288세종 69경기 남부 21710경기 북부 16311강원 9512충북 32213충남 69214전북 4915전남 8416, 경북 29417경남 10018제주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