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의 핵심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이섭입니다.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났는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피해자와 사고 내용에 대해 주고받던 의뢰인이 합의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 중 골목길을 걷던 피해자를 때렸고, 술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관련 내용을 찾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적정선에서 합의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할 수 없는 것 같다”며 등을 돌리면서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관련 핵심 및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를 찾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왔고, 저는 의뢰인이 생각했던 합의금액을 관철시켜 원만하게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9% 이상으로 대인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임에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섭 변호사 성공사례> 2회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 후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자, 3진 아웃으로 가중처벌 위기였으나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대인사고를 동반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던 의뢰인, 최소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끝낸 것은 물론 징역형을 피한 사례.
핵심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의 경우 초동 대처가 중요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인 제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 변호사 1:1 법률상담-안녕하세요. 가사/형사 전문 전 이섭 변호사입니다. 틈만 나면 블로그에 하나둘 주제를 가지고 발행…blog.naver.com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받게 되는 처벌 수준은? 음주운전은 12대의 중과실에 포함되며, 12대의 중과실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도 면허 정지나 벌점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에는 수치별 형사처벌 내용에 대해 정리해 둡니다.
0.03% 이상~0.08% 미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0.08% 이상~0.2% 미만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형
참고로, 위 형사처벌 내용은 음주운전 1회 단순 적발 시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단순 음주 적발 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이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까지 유발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단순 음주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합의금의 역할이 중요한가.구속되는 기준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1) 전치 2개월 이상 진단을 받고, 1개 이상 항목을 위반했을 때 2)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고, 2개 이상 항목을 위반했을 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했을 때에는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높은 확률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 버립니다.
본인의 과실이 적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을 잘 조정해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운전 중 대인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 판단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게 됩니다.
합의 시에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에 필요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을 전달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합의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문제는 합의금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그런지 더욱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합의금 결정시 고려되는 요소>
당사자 과실비율 사고 피해로 발생한 병원치료비의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정신적 피해 정도
위의 기준을 알고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금에 대해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 합의하지 못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음주운전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100% 감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결정해야 하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협상 노하우가 부족하면 합의가 이뤄지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곤란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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