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대응 방법으로는
연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규제도 완화된 상황이라 회식 등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실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뤄진 첫날부터 술을 마시고 차량을 주행한 사람이 299명이나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잠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만약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과실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단순 과실이고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통해 처벌은 면하게 됩니다. 또는 처벌을 받았더라도 가벼운 벌금 수준에 그칩니다.그러나 인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과는 달라집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처럼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가해자의 입장에 놓인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면 현명할까요?
-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
- 기본적으로 인명사고는 사안이 무겁게 판단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 가입이 돼 있다고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는데요. 물론 생명을 훼손했다는 결과는 같다고 해도 사건의 발생 경위와 태양에 따라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달라지고 형벌도 달라집니다.그러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사례를 보겠습니다.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한두 잔 정도 마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별로 마시지는 않았지만 개운치 않았던 그는 한숨을 쉰 뒤 출발하기로 결정하고 2시간 정도 지나서야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로는 매우 한산하고 어두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주행 중이던 6차선 도로여서 설마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던 A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행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갑자기 차체가 덜컹거리는 느낌이 들어 서둘러 정차 후 조사했더니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던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A씨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온몸을 압박받은 피해자는 끝내 목숨을 잃었고, 그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돼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인 A씨는 서둘러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며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선고에 반영해 감형을 받거나 무죄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어두운 심야시간에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늦은 시간에 6차선 이상의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충돌하게 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형조사 시 유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선고형을 낮추는 대응책을 모색해 유족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인자를 찾아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 사망사고 대처하려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이 경우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실형은 면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가 형사처벌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동시에 중재를 받아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상해 이상의 사건은 합의금 액수도 만만치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도 오래 걸리므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