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대퇴부) 골절사고 처리 사례 회전문에서 전도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수(73세)는 몸 상태가 나빠, 평소 보행보조장치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A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전문 통과 중에 회전문에 오른쪽 어깨가 눌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고로 대퇴부 경부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어, 다른 병원에서 대퇴부 폐쇄 정복술, 내고정술을 받고 요양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 lg17, 출처 Unsplash 주방장갑 몇 차례 전문이 내 어깨를 충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았다. 즉, 그 하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다.

게다가 해당 사고를 A병원 측에 알렸는데도 입원환자가 많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다른 병원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고, 이 같은 시간이 늘어나 손해가 확대됐다.

회전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골절후유증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치료비 및 향후 남은 생명기간에 발생하는 간병비 및 치료비를 배상한다.

A병원 회전문은 충격 센서에 의해 작동하는데 사고 발생 전날에도 추가로 센서를 설치했다.

회전속도는 법령에서 정한 속도보다 느리게 세팅돼 있기 때문에 회전문이 그 순간에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측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

게다가 병원에는 회전문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바로 옆에 자동문이 설치돼 있었다.

본인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옆의 자동문을 이용했어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 위험에 대한 감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입원의 경우 정체된 환자가 많아 신속한 입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갑수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이 우려되어 서둘러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조언했다. 종합적인 여러 사정으로 보아 갑수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benjamin_1017, 출처 Un splash의 결과, 병원측은 환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시설을 엄격히 관리했어야 했다.

특히 걸음이 불편한 중증 환자의 경우 회전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충돌하거나 끼이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1. 이전에도 같은 회전문에 사고가 있었던 점,
  2. 2. 갑수는 평소 몸이 불편해 독립보행이 힘들었던 점.
  3. 3. 회전문 옆에 자동문이 있어 안전요원 배치만으로는 충분한 방어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4. 안전요원이 옆에 자동문을 이용하도록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은 점.
  5. 5. 상자가 넘어진 후에도 회전문이 중단되지 말 것.
  6. 6. 안전요원들이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7. A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책임 제한(30%)=A병원의 책임은 30%만 존재한다.
  9. 1. 갑수는 사고전에도 이미 기왕상태로 보행이 어려웠던 점
  10. 2. 회전문 옆에 자동문이 있었음에도 굳이 회전문를 이용한 점.
  11. 3. 보호자의 동의하에 다른 병원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
  12. 5. 요양병원의 치료비까지 전면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배상책임보험을 이해하자 일단 보험을 빼고 생각해봅시다

A의 과실로 B가 다쳐서 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B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1. 입증책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을 해야합니다 가해자의 과실,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를 입은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2.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실과 손해입니다. 제 손해가 500만원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3.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받는 거죠. 장애가 남아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4. 2. 합의 OR 소송입증이 될 경우 금액을 제시합니다. A가 수락하면 B는 합의금을 받고 사건은 종료됩니다. 만약 A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5. 3. A측에서 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A는 B에게 먼저 500만원을 지급하고 보험사측에 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합니다. 이거는 원래 순서가 이렇게 되는 법이에요.
  6. 그런데 실무적으로 가해자 A가 빠지게 되어, 보험 회사의 직원이 움직입니다. A 대신 B와 보험사가 합의를 하게 되며,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역시 중요한 것은 입증책임이 그렇죠.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이 아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손해배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견디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비용도 생각보다 훨씬 저렴해요.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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