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강력한 세금 중과를 포함한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예비투기자로 취급되는 것 같은 정책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모든 부동산 정책은 다 규제 일변도네요(´;ω;｀)
자연스럽게 시장 기능에 맡겨 제대로 돌아가기를 기다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공무원 가족분들은 앞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요?편하게 투자를 하려면 그냥 공무원을 해야하는게 더 편할까요?
국가가 노후를 전부 책임지게 월급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하지 않을까? 우리 가족은 아무도 공무원이 없어요 혹시 오해받을까봐…
발단은 어디에서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앞으로 주말농장을 하나 하려 해도 지금은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되어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방, 적발, 처벌, 회수 대책을 모두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130만 명의 공무원이 해당하는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은 예비적으로 정말 모든 공무원을 투기가능 집단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그리고 공무원을 넘어서 전 국민까지…
3. 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은 왜 반드시 토지 양도세율을 중과해야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주택정책이 모두 규제 때문에 폭등했다면 토지 양도세율 중과 적용 과장 특공 배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며, 비사업용 토지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1년 이내 단기양도는 70%, 2년 이내 단기양도는 60%, 2년 이후 일반세율은 645%,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세율 32%p 추가,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지금까지 15년간 최대 30%까지 적용하던 것을 완전히 없애는군요.
지금까지 주택에만 적용되던 대출 LTV 규제가 토지에도 적용되는군요.은행들의 대출자금 운용폭이 갈수록 좁아져요.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은 투기를 하지 말고 마음 편히 여유자금으로 시골에 주말농장 할 땅이나 좀 사서 집에 먹을 채소나 키워볼까?수요까지 모두 예비투기자로 보는 정책 같아 정말 슬퍼집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로 매수하는 쪽은 그동안 처벌이 매도자에게만 강했기 때문에 매수자의 수요를 없애기 쉽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앞으로는 매수, 매도 모두 처벌이 가해집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개월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년간의 청약 당첨 기회도 제한되며, 그렇게 입주한 집은 100년에 걸쳐 팔아도 비과세 제외 주택이 됩니다.
물론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35배 환수 조치
토지를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차등화해서 대토보상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자주 바꾸는 정책으로 보이네요.
주택을 넘어 토지 중과로 달려온 지금의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그 다음 타깃이 무엇일까요?
아마 조만간 또 누군가가 자리와 지위를 이용해 꼬마빌딩을 싼값에 특혜를 받으며 구입했다는 기사를 기획적으로 발표해 상가나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업소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모든 부동산이 중과 대상에 들어가는 순서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