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음주운전 변호사 단속으로 사고까지 처벌 수위는
대구음주운전변호사 로펌 해밀형사전담팀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이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거리두기, 모임 금지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규제가 완화됐습니다.일상이 회복됐다는 소식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음주운전 사건,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도 그에 맞춰 음주운전 단속을 아침, 낮, 밤 가리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 둔해지고 대처하는 능력도 느려져 대물, 대인사고를 일으키기 쉬운데요. 타인의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약식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돼 재판을 통해 징역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아울러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물, 대인사고를 내거나 이러한 사고의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그 죄는 더욱 중대하게 다뤄진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목이 적용되고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이하인 경우 징역 1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0.03%라는 수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소주 1잔, 맥주 1잔을 마셨을 때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형사적, 행정적 처분일 뿐 대물, 대인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여러 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여러 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특히 대인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처벌이 두려워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곳곳에 CCTV와 블랙박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검거율이 100%에 가깝다고 하니 절대 뺑소니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상황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 사안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고 재판까지 구속 수사를 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직후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합의했더라도 무죄, 무혐의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자신의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그에 따른 합의로 선처를 이끌어낸다면 징역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을 벌금형 정도로 끝낼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자와 섣불리 접촉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두려움에 연락을 피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라도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당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끔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와 싸워서 결국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안하고 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주차하기 위해 차를 좀 몰았는데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걸리거나 뒷면에 주차한 차에 잠이 들었는데 단속에 걸리거나 상당히 많은 이유로 사무실을 방문하세요.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석에 착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이런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처벌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해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건, 사고는 상당히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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