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이 나오면 F4 비자 연장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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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음주운전은 고질적인 사회문제다.코로나로 인해 모임이나 회식은 줄었지만 단속에 소홀한 틈을 타 여전히 음주운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음주운전을 할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술이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 같다.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 액수도 강화됐지만 언론에서 지속적인 음주운전 피해에 대해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수치로 인한 형사처분과 면허정지 및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이 같은 처분은 음주 수치가 0.03% 이상부터 적용되지만 극히 적은 양의 알코올만 섭취하는 수치다.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할 생각은 그만둬야 한다.
- 0.03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50.1% 미만은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10.2% 미만은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이 같은 경우는 처음 적발됐을 때의 징계로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거나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외국인 처벌 기준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처벌을 받는다.간혹 외국인 중에는 본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생각보다 많은 벌금 액수 때문이지만 일정한 수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뜻은 맞지 않는다.
간혹 음주 수치가 0.2% 이상이면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한국인이라면 벌금보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호할 수 있다.집행유예로 선고받으면 당장 금전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는 다른 집행유예보다는 벌금을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징계 결과가 국내 체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벌금을 냈는데도 비자를 연장할 수 없다고요? – 출입국 사범 심사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내에서 범죄행위를 하면 체류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벌금 납부나 집행유예 판결 등 형사 처분 후 따로 출입국사범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입국 사범 심사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한국에 계속 체류시킬지 출국시킬지를 결정하는 절차로 국내에서 사소한 범법 행위라도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형사처분이 모두 해당되지만 출입국 사범 심사를 통과해야 비자 연장이나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
간혹 합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경우 잘 해결됐겠지만 공소권 없이 기소유예에 따라 출국 조치되는 경우도 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죄명, 외국인이 처한 상황, 판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로 출국명령을 받거나 집행유예로도 체류허가가 나기도 한다.
이런 출입국사범 심사에서 일단 출국명령을 받으면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출입국사범 조사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사례:폭행 50만원, 음주운전 700만원, F4 비자 연장 가능할까?
중국 동포 남성 A 씨는 동료와 음주를 한 뒤 운전했다.대리인을 부르기에는 장거리여서 비용도 부담됐고 본인이 술은 센 편이지만 평소보다 적게 먹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탔다가 잠시 오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조는 곳에 정차했다가 뒤따라온 경찰관에 단속에 적발됐다.
A 씨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음주 상태여서 주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차량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것 같았다.음주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A 씨는 단속 당시 음주 수치가 0.119%였지만 친구도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을 받아 비자가 취소되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다.수소문 끝에 청도 행정사에게 연락을 하고 사무실을 찾았다.
음주운전 외에 2년 전 폭행당해 벌금 50만원(약 5만엔)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때 출입국사범 심사를 받고 준법각서를 쓴 경험이 있었다.당시 출입국 직원이 “사소한 범죄라도 한 번 더 문제가 생기면 나중엔 중국에 들어올 생각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본인의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지는 알지만 이미 후회할 만했다.A 씨의 경우 사건이 두 가지이므로 출입국에서는 더 나쁘게 볼 수밖에 없다.
음주 0.119로 벌금 700만원이 부과됐지만 실은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한 건만으로 출국 대상이라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다.
A 씨는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시간이 많지 않아 일단 부딪쳐 보기로 했다.A씨와 약속한 날에 출입국에 방문하여 사범 심사가 진행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출입국 직원은 과거 사건을 거론하며 비행기표를 사오라고 위협했다.공포에 질린 A 씨는 연방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출입국 직원들의 태도는 강경했다.
직원은 서류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벌금 700만원이면 출국하겠다고 했으니 서류를 끝까지 읽고 판단해 달라고 한마디 거들었다.
오전 일찍 시작했지만 얼른 결론이 나지 않아 점심시간이 지나 오후에야 A씨를 불렀다.오랜 기다림 끝에 다행히 체류 허가를 받아 F-4 비자 연장까지 처리한 뒤 A 씨와 헤어질 수 있었다.
5시간이 넘도록 기다린 A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한다.앞으로는 절대로 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외국인이 벌금·집행유예 판결 받을 위기라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준비 없이 출입국사범과를 찾아가 사범심사를 받으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엄숙한 분위기에 눌려 직원들의 강경한 태도에 얼어붙어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출국명령을 받고 만다.
일단 출국명령을 받고 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바꾸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또 출국명령을 받으면 비자가 취소되고 입국규제 때문에 당분간 국내 입국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출국명령을 받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외국인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상황이라면 출입국 사범 심사에 경험이 많은 행정사와 상의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