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이새롬 변호사입니다 안정적이고 사회적 인식이 좋은 직업을 선택한다면 공무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간 30만 명 이상이 지원하는 만큼 공무원에 대한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이번 설 연휴와 같이 긴 휴가가 있을 때,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더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하는 서비스직이나 의료, 관광업계 등과 달리 공무원은 연휴로 휴가를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속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무원도 복수직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이나 소방관, 경찰에게 연휴는 쉬는 날이 아니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날입니다. 특히 경찰관들은 연휴기간이 가장 분주하고 바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공휴일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즉석에서 술을 마셔서 각종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기 쉬워요. 경찰 무전기에서는 폭력과 위협 등 즐거운 명절과는 다소 거리가 먼 단어가 사용됩니다. 명절기간 중 들어오는 신고의 80% 가량은 가정폭력 사건이래요. 사소한 시비가 폭력으로까지 번지면서 이런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술을 마신 상태라면 서로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네요. 명절사건의 사고는 집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술은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는데 아주 좋은 촉발제 역할을 하는데요.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의 경찰서는 항상 음주운전 사건 처리로 바빠요. 음주운전의경우금요일,토요일그리고이번설연휴처럼긴연휴기간이나공휴일에빈도가급증한다고합니다.고양시에서도주로단속하는지역이지정되어있습니다. 경찰은 연휴 기간 주야간 음주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27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오후 9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 주변 및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설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12명을 단속했습니다 4시간 만에 경기 북부지역에서만 12명을 적발한 것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모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지만, 음주 상태라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겠죠. 음주운전은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스스로 운전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산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해 보았을 때, 연휴 기간에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바로 설날 음주 운전 단속 사건입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정확한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의 음주 기준은 동법 제44조 제4항에 규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2019.6.25.부터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특성상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성 및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취지입니다. 개정 이후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로 강화돼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관련 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 기존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 음주운전 단속 당사자가 된다면 음주운전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일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롬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담당하며, 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속 수치가 0.1%로 높았을 경우 – case 1.
30대 회사원의뢰인 A씨는 두 딸을 키워 가정을 꾸려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A씨는 하루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회사인 회식에 모두 참석했고, 그 때문에 술을 마시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사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여서 A씨는 편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날이 꽤 많았고 이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3회 누적됐습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맞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 집을 방문했어요.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 술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시아버지 댁으로 가기로 해서 의뢰인은 술을 끊었지만 집안 어른들의 권유로 결국 음주를 하게 되었어요.
A씨는 술을 마신 채 시아버지 댁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마셔도 괜찮겠지 하고 운전하던 의뢰인이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붙잡혔어요.
단속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고 상당히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A씨는 이번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A씨는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이롬법률사무소는 가급적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했습니다. 물론 세 차례의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지만 인명사고를 낸 적은 없고 두 딸을 키우는 가장이라는 점, 현재 가족 중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의뢰인뿐이어서 직장을 잃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노력으로 A 씨는 자신만의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직장도 유지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게 끝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의 현황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적절히 주장함으로써 최적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 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4명)-case 2.
이번에는 단순한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인명 사고로까지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40대 직장인 의뢰인 B 씨는 명절을 맞아 부모님과 친척을 만나러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회사를 위해 서울에서 지내던 B씨는 멀리 떨어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자신의 차를 몰고 갔습니다.
B 씨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술을 마시며 그동안 해 온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B씨는 평소보다 과음해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응급상황이 생겼으니 빨리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 가도 3시간 이상 걸린다고 했지만 책임자가 B씨밖에 없어 서둘러 출발하게 됐습니다. 대리운전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장소였으므로, B씨는 매우 과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핸들을 잡고 말았습니다.
이미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는데 서둘러 가야 한다는 생각까지 겹쳐 B 씨는 안전운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차량 2대를 충격시켜 버리고,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4명을 다쳤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사실을 즉시 경찰에 통보했고, B군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됐습니다.
경찰관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당시 B씨는 0.2%가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주운전이라도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인데 인명피해가 4명에까지 이르러 징역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B씨는 곧바로 일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롬법률사무소에서 B씨의 경우를 검토한 결과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했습니다. 변호인의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4명 모두와 합의에 성공하여 양형 사유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B군은 그동안 음주운전은 물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던 초범이었다는 점, 기타 B의 상황을 고려해 양형사유를 인정한 결과 징역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중대하게 처벌받고 있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시각과 함께 법안 개정까지 있었으니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양형사유만 주장하면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의뢰인을 많이 접했지만 모든 조건과 상황이 동일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천편일륜적인 솔루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안이한 대처를 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롬법률사무소는 각 의뢰인의 사고경위나 사건,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 모든 상황을 법리적으로 종합하여 검토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