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압류의 진행방식 자동차압류는 우선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자동차압류와 자동차강제경매를 함께 신청한 후 법원이 압류결정을 내리면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는 압류사실이 등록되어 공시됩니다. 이후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집행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법원은 매각기일 한 달 전까지 차값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사본을 법원에 비치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에서 차량이 낙찰되면 낙찰자가 지불하는 낙찰대금을 통해 채권에 충당하고 강제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파악하려면 자동차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차량이 어디에 있고, 그 차종이나 등록번호 등을 직접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차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차량의 소유 여부나 차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신청해서 진행하는 재산명시신청 절차와 재산조회 절차가 있는데,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채무자가 회피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용조사 절차가 있는데, 이는 신용조사 허가를 받은 곳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인도명령신청, 자동차가 채무자나 제3자에게 있는 경우 아무리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압류사실을 등록하여 법적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차량을 실제로 확보할 수 없다면 경매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므로 실물차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신청을 하기 전이나 후에도 법원에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이 인도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강제이동된 차량은 보관소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아무런 잉여에 의한 경매 취소 자동차 압류에 의한 강제 집행 방법의 경우 부동산 같은 다른 재산에 비해서 금전적 가치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회수해야 할 채권액과 비교하고 경매를 실시하면 어느 정도 자신에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신뢰도 높은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서 차량의 대략적인 중고 차 시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과 시도청을 방문하고 자동차 등록 원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저당권과 다른 압류 등이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매 절차에 낙찰될 경우에는 비교적 일반 시세보다 더 낮은 가치로 낙찰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만약저당권자등이 있고 그들이 우선 변제를 받고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무당 잉여에 의한 경매 취소까지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만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 만약 채무자가 자동차압류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이나 압류신청 등의 법적 대응 시도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차량을 고의로 은닉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우회적인 상환 압박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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