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또는 무죄 가능 여부
현대 사회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차를 몰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행위는 재범률이 높은 사건에 속하며 최악에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관련 행정처분이나 법률적 형벌 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 운행 처벌 기준은 0.03%, 0.08%, 0.2%로 나누고 있지만 각 수치를 넘을 때마다 받을 수 있는 형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0.08%를 넘을 경우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보고 있으며, 알코올 측정거부는 실제 위반수치와 관계없이 만취운전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유 없는 거절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대한 반증으로 법원에서는 사건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기소유예, 무죄가 아닌 실형을 받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스스로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형벌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하면 그건 또 다릅니다.
음주 운행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적 처벌 외에도 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적 책임과 보험료 증가 등의 민사적 책임까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처벌 현황 및 가능성은?
현재는 윤창호법 발의에 따른 처벌 형량 강화, 음주 운행에 대한 국민적 시선 및 인식 변화와 재범 및 범죄 억제를 위해 법원에서도 해당 범행에 관해 엄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수집하는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인해 음주운전 무죄, 무험의를 받는 것은 극소수이며 기소유예도 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달리 수사부터 재판, 그리고 판결까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도주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후 귀가하거나 자리를 옮기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는 통화내역 또는 접수내역 등 자신이 고의성을 갖고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매우 좋은 증거로 볼 수 있고, 이외에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준비해 사건 대응을 해야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자칫 구속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각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이비에스 교통 전담팀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저희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별도로 교통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기소유예 또는 무죄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취소된지 시간이 지나서 의뢰인은 다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는데요. 해당 라이선스를 받고 크게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는 의혹으로 사건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주취재범 사건의 경우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교통사건 해결에 노하우가 많은 우리 IBS 로펌에 누구보다 신속하게 방문해 자신의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교통전담팀에서는 수사 진행 정도를 빠르게 파악하고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현재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과정 중 의뢰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기 사이에 공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자료와 기타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음주운전 무죄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만의 노하우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음주 사건 사고라 하더라도 우리 아, 이, 비, 에스는 좁아 보이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의뢰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음주운전 무죄 사례처럼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사건 사고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매우 난해한 경우가 매우 많고, 혼자 대응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만큼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사건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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