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안들이 많이 나와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했을 경우에 예전에는 어느 정도 면책금을 납부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벌금이 부과되고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벌금과 면책금이 많이 올라가니 참고하셔야 해요~
면책금이란 보험사에 음주운전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성인 500만원/대물 50만원을 납부하시면 모든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이전의 100만원, 1,000만원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2022년 7월 28일 기준으로 보험이 갱신되거나 새로 가입된 경우 새로 변경된 부분에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음주, 마약 사고 부담금으로 최대 1억 5천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보상이 나오는 금액에 비례해서 최대 금액이 1억 5천까지라는데 그럼 기존에는 어느 정도 부담금이었을까요?
음주, 마약과 같은 종류를 섭취한 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의무보험 1,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1억5천만원을 납부하면 1억5천만원까지는 보상이 지급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지금은 1억5천만원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음주 운전으로 물건, 차량 등 대물 손해를 입힌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대물도 최대 500만원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2,000만원을 납부하셔야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등 모든 사고에 대해 부담금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고 건당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몇 명, 몇 대의 사고냐에 따라 각각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음주 운전 초범은 벌금형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올바른 것일까요?벌금형으로 선고되는 음주운전 사고 건수에 대해 검찰에서 매 건수 항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처벌을 받기 위해 초범 재범을 막론하고 항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벌에 약해서 늘어날지 코로나 이후 술자리가 많아져서 적발 건수가 늘어날지 모르겠네요.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회식이 적어지겠지만 그때마다 음주 건수가 적발되면 올해도 작년에 비해 늘어난 음주 적발 건수를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변경되는 보험은 의무 보험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의무보험 보상금액은 대인 1억 5천, 대물 2천만원까지 보상받지만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이 청구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의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게 됩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은 초범들이 그 기준점이나 처벌수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검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범 기준으로 바뀐 부분 체크해봤어요~
농도 0.03%~0.079% 500만원 이하 벌금
농도 0.08%~0.199% 1,0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벌금
농도 0.2%이상~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
그럼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농도 0.03% ~ 0.079% 1년 이하 징역
농도 0.08%~0.199%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농도 0.2%이상, 2년이상~5년이하 징역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이 세지는 이유는 초범은 벌금, 재범은 징역으로 돌려준다는 취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초범, 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2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주측정 불가를 하면서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거나 도주 같은 큰 사고를 내면 아예 크게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보통 음주운전을 1회 했다면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는데 대인이나 대물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음주운전은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미래를 망치는 길이므로 모두가 음주를 하면 쉬시고 귀가하시거나 대리운전을 꼭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대리운전이 잘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높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운전을 하지 말고 반드시 대리운전 또는 수면 후 운전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